전체 글219 미국패권질서와 자유무역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나라입니다. 부족하다는 의미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말합니다. 그 환경이란 먼저 영토가 협소하고 동시에 산지가 70%라서 농사짓기에 어려움이 많을뿐더러 농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옥한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업화에 필요한 자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특히 석유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합니다. 동시에 인구가 적어 내수시장으로는 경제발전이 어렵다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출주도 산업경제를 시작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만 잘한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합니다. 주변환경 1. 미국패권질서 1945년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의 패권국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패권국이 된 미국.. 2024. 1. 12. 박정희의 독재, 그것은 어떤 독재였나? 우리가 과거에 집권했었던 정권들에 대해 독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들 중 진짜 독재는 박정희 정권만 독재를 한 것입니다. 이승만정부의 경우 선거로 인해 장기집권을 한 것이므로 독재라고 볼 수 없고 전두환정부는 당시 헌법에 따라 간선제로 탄생한 정부지만 당시 헌법이 규정한 임기까지만 집권한 정권이므로 독재라고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박정희의 독재는 어떤 독재였을까요? 박정희 집권 18년 모두가 독재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박정희 대통령이 5.16쿠데타를 한 1960년부터 암살로 정권이 끝날 때까지 약 18년 전체를 독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1972년 10월 유신을 공포할 때까지는 명백히 국민 .. 2024. 1. 11. 박정희의 10월 유신, 과연 불가피 했는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박정희의 10월 유신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박정희의 경제개발은 좋았는데 10월 유신은 잘못한 거라는 둥,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10월 유신은 불가피했던 것이고 산업화와 10월 유신은 한 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러한지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역사적 사건을 판단할 때는 항상 시대적 상황을 보고 하자.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또한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주 냉정하게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던 시대적 상황을 무시한 채 그 사건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상이라는 것.. 2024. 1. 10. 산업화와 민주화, 과연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이 발전해 온 과정을 말할 때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개의 개념으로 서로를 분리합니다. 이것은 제가 예상하건대 좌파들이 자신들이 운동권으로 시위해 온 것을 부각하기 위해 서로 분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민주화는 결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는 아무것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대한민국이 채용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와 구별하여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바로 선거입니다. 그러나 이 선거라는 것은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더군다나 선거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을 충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들.. 2024. 1. 9.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김대중 정부 때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일부는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를 넘어 박근혜정부 중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더불어 경제협력정책을 말합니다. 처음 김대중정부가 햇볕정책을 시작할 때 비유로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햇빛을 비춰주면 더움을 느끼고 옷을 벗듯이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폐쇄성을 벗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솔직히 김대중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 신격화하는 사람도 햇볕정책이 성공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햇볕정책으로 정말 조금이나마 북한의 폐쇄성이 풀어졌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전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북한정권의 속성을 몰라서 그러한.. 2024. 1. 8. 무기는 사용하지 않기 위해 만들고 수입한다 오늘 제목을 보시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용하지도 않을 무기를 뭐 하러 만들고 수입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무기를 만들고 수입하여 군사력이 올라간다면 역설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적어집니다. 무기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쓸 일이 없어집니다. 바로 여기에 무기의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굴종적인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굴종적인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강도에게 돈을 줄 테니 해치지 말아달라고 한다면 그 강도는 돈을 받고 일단 물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정기적인 상납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강도는 상납액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또 다른 상납을 받되 기존 상납을 받던 곳보다 훨씬 많.. 2024. 1. 7. 평화협정? 종전선언? 불가침조약? 그런 것은 쓰레기다 여러분은 평화협정이나 종전협정 또는 불가침조약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경우 73년 전에 발발한 한국전쟁의 상태가 여전히 휴전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을 전에 문재인정부에서 종선선언을 하자고 미국을 떼를 썼던 것입니다. 평화협정, 종전선언, 불가침조약은 전쟁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끼리 하는 것이다. 평화협정, 종전선언, 불가침조약은 분명 평화를 약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것을 은 전쟁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공동의 적이 있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사이라면 전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평화협정, 종전선언, 불가침조약은 지켜진 사례는 하나뿐이다. 이러한 것들이 전쟁할 것.. 2024. 1. 6. 동북아 안보에서 대만과 한국의 관계 2025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참전해야 하는가?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묻는다면 대부분이 왜 그래야 하느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마치 대만전쟁은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안보는 한반도의 안보와 한 세트이다. 대만의 안보는 한반도의 안보와 한 세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소리인가 싶으실 텐데요. 제가 역사적 사실을 한 가지 가져와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중공의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유를 여러 포스팅에서 썼는데요. 1950년이면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한 지 1년도 안됬을 때입니다. 따라서 중국 내부에서는 여전히 국민당군 잔당이 있었고 중국내부의 안정이 더 시급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중공의 마오쩌둥은 .. 2024. 1. 5. 어떻게 해야 한반도의 통일이 가능한가? 현재 한반도는 세계 최후의 분단지역입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항상 통일을 소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분단된 지 7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중이며 한반도의 통일의 기미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화해무드가 조성되며 남북관계가 뭔가 진전될 것 같은 희망이 보이다가도 머지않아 또 대결모드로 들어가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방 전 식민지였던 시절 여러 그룹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활동 중이었고 그 그룹들은 해방공간에 세워질 나라의 체제에 대해 각자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산주의자들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이승만을 대표로 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비전을 가진 그룹.. 2024. 1. 4. 핵 잠수함과 핵무기 한국 보유는 가능한가?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주변으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북한에게 최대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은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수도이자 대한민국 인구의 약 절반이 몰려 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으로부터 약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비대칭 무기이자 게임체인저라고 불이는 핵 잠수함이나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맹국이자 세계 패권국인 미국이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가질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핵발전을 하고 남은 플루토늄이 너무 많아 폐기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있고 만약 이것을 재처리하면 그 부피가 엄청나게 줄어듬.. 2024. 1. 3.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