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이 발전해 온 과정을 말할 때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개의 개념으로 서로를 분리합니다. 이것은 제가 예상하건대 좌파들이 자신들이 운동권으로 시위해 온 것을 부각하기 위해 서로 분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민주화는 결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는 아무것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대한민국이 채용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와 구별하여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바로 선거입니다. 그러나 이 선거라는 것은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더군다나 선거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을 충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들의 권한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된 선거를 통한 자유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깨어나야 하며 매 선거에서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산업화로 인해 국민들이 최소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야만 합니다. 당장 내일 내가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없을뿐더러 정치의식도 깨어날 수 없고 그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은 분명 정치체제가 무엇이든 밥만 잘 먹여 준다면 만족할 것입니다.
건국당시 여러 선각자들은 민주화를 하기 위한 독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건국당시 김구, 이승만, 김규식과 같은 선각자들은 민주화를 하기위한 준비로 초기에 독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민주화의 유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화를 위한 독재가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산업화라는 것이 여러사람에게 권력이 분산되어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모두 말그대로 민주화의 기초를 닦기 위한 산업화 독재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박정희는 민주화를 위해서 산업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매슬로우의 욕구이론이나, 국민소득이 10000달러 이상이 되어야 민주화가 가능하다는 이론 모두 박정희의 산업화로 인한 국민소득 증대가 민주화의 기초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박정희대통령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본격적인 산업화에 들어갈 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당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반대시위를 하는 대학생들을 향해 한 연설에서 "나는 제군들이 이해되지 않는다. 제군들이 말하는 민주화는 현재상태로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으며 먼저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화의 기반으로 산업화가 필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0월 유신과 산업화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길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는 잘했는데 유신은 잘못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산업화와 유신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유신이 곧 산업화고, 산업화가 곧 유신인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이 부분과 함께 유신당시 국내외 정세를 다루겠지만 유신을 통해 한국의 산업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