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반도는 세계 최후의 분단지역입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항상 통일을 소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분단된 지 7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중이며 한반도의 통일의 기미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화해무드가 조성되며 남북관계가 뭔가 진전될 것 같은 희망이 보이다가도 머지않아 또 대결모드로 들어가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방 전 식민지였던 시절 여러 그룹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활동 중이었고 그 그룹들은 해방공간에 세워질 나라의 체제에 대해 각자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산주의자들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이승만을 대표로 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비전을 가진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룹이 비전을 갖는다고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말은 앙 그룹을 외세가 밀어줬기에 그들의 비전대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한반도는 세계의 두 큰 세력이 만나고 부딪치는 곳이다.
이 내용은 한반도의 지정학 시리즈에서 자세히 서술했으므로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부딪치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남북으로 분단되기 전에도 두 번이나 당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에게 분단될 뻔했습니다. 현재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과 러시아로서 대표적인 대륙세력이며 한국을 지원하는 나라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세계로 대표적인 해양세력입니다.
한국전쟁은 세계 3차 대전의 대리전이었다.
한국전쟁은 당시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양강체제가 확립되는 시기 이면서 냉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공산진영이 자유진영을 침략한 전쟁으로서 만약 이 전쟁에서 한반도가 공산화되었다면 유럽을 포함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경계 부분에서 수많은 전쟁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통일하려면 대륙세력이 약해져야 한다.
현재 한반도에서는 양세력이 부딪치는 상황이므로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만의 즉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약해져야 한반도가 한국주도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미국도 이것을 잘 알고 있기에 함부로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중국, 러시아를 상대해야 북한을 자유화시키고 통일할 수 있습니다.
통일비용보다 분단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통일비용을 걱정합니다. 지금 북한의 인프라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인프라를 다 만들려면 몇조가 든다느니 이러면서 돈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분단이 됨으로써 우리가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통일이 된다면 돈이 생각보다는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곳에 기본적인 인프라를 먼저 건설하고 초기에 식량을 지원하면 그곳에 기업들이 진출하고 북한사람들도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의 세수는 점차 늘어날 것이며 그 세수로 인프라를 건설하면 됩니다. 물론 남한에서 지원도 되겠지만 그 지원규모는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