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과거에 집권했었던 정권들에 대해 독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들 중 진짜 독재는 박정희 정권만 독재를 한 것입니다. 이승만정부의 경우 선거로 인해 장기집권을 한 것이므로 독재라고 볼 수 없고 전두환정부는 당시 헌법에 따라 간선제로 탄생한 정부지만 당시 헌법이 규정한 임기까지만 집권한 정권이므로 독재라고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박정희의 독재는 어떤 독재였을까요?
박정희 집권 18년 모두가 독재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박정희 대통령이 5.16쿠데타를 한 1960년부터 암살로 정권이 끝날 때까지 약 18년 전체를 독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1972년 10월 유신을 공포할 때까지는 명백히 국민 직선제로 뽑혔기 때문에 집권한 것이므로 독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신 이후는 독재인가?
유신 이후를 독재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독재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이 유신을 처음 공표할 때 유신체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기준인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붙였습니다. 그 당시 찬성이 전국평균 90% 이상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투표를 붙이기 전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이 왜 필요한지 대국민 성명으로 국민들을 설득했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유신이 독재라면 국민이 허락한 독재이다.
유신헌법에 대한 찬성이 전국평균 90%이상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국민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신 이후의 집권을 독재라고 규정한다면 이 독재는 국민이 허락한 독재라는 인류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인류사에서 현재까지 왕정이든 독재이든 국민에게 물어보고 독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박정희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독재하지 않았다.
유신이후의 집권기간을 독재라고 규정한다고 해도 박정희 대통령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 군데서 드러납니다.
1. 부가가치세 신설
1976년 1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부가가치세 신설을 천명합니다. 이것이 왜 자신의 영달을 위한 독재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될까요? 부가가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 땅속에 묻혀있던 자원을 캐냅니다. 그러면 캐낸 것에 대한 부가가치가 붙고 다음 자원이 공장으로 옮겨져 1차 제품이 되면서 또 부가가치가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으로 캐낸 자원이 여러 단계를 거쳐 가공되며 부가가치가 붙고 상인을 거쳐 최종소비자까지 10%의 세금이 따라다닙니다. 이로 인해 국세정이 마음먹고 들여다보면 어떤 제품이 어디서 캐낸 자원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져 최종소비자에게 갔는지 명백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투명해짐과 동시에 지하경제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독재국가들을 보면 암암리에 뒷돈을 받는다든지 해서 그 나라의 경제가 투명하지도 않을뿐더러 지하경제가 매우 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없앤다는 것은 독재자로서 해서는 안될 일 입니다.
2.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으로 이양
이 또한 인류역사에서 있었던 독재정부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독재정부를 더 안정적으로, 길게 유지하려면 계속 정부가 국가경제를 쥐고 흔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 경제개발을 시작할 때 정부주도로 풍족하지 않은 자원을 분배해 왔던 경제체제가 1978년에 그 한계로 인한 과잉 중복투자로 부작용이 일어나자 1979년 4월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을 발표합니다. 이 시책의 내용은 국가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대신 민간에게 자율권을 주는 방향으로 경제기조를 바꾸는 쪽으로 하여 수출지원 축소, 가격규제 완화, 금리 자율화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독재자가 자신의 영달을 위해 독재권력을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 경제개발로 빈곤에서 벗어났다.
제가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에서 썼듯이 북한정권은 자신들의 엘리트를 키워내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매슬로우의 욕구이론을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욕구라는 것은 단계가 있는데 인민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욕구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인 욕구에만 매달리도록 하기위해 이 이론을 가르친다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대통령은 우리가 최빈국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잘살아지게 하여 자유와 민주를 갈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또한 독재자가 자신의 영달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길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것들을 아셔서 종합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