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평화협정이나 종전협정 또는 불가침조약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경우 73년 전에 발발한 한국전쟁의 상태가 여전히 휴전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을 전에 문재인정부에서 종선선언을 하자고 미국을 떼를 썼던 것입니다.
평화협정, 종전선언, 불가침조약은 전쟁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끼리 하는 것이다.
평화협정, 종전선언, 불가침조약은 분명 평화를 약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것을 은 전쟁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공동의 적이 있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사이라면 전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평화협정, 종전선언, 불가침조약은 지켜진 사례는 하나뿐이다.
이러한 것들이 전쟁할 것 같은 국가들끼리 맺어진 사례는 가까운 과거에서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소련의 불가침조약, 일본과 소련의 불가침조약, 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여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 전 영국 체임벌린 수상이 히틀러와 맺은 평화조약 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켜진 사례는 일본과 소련 간의 불가침조약입니다. 아시다시피 히틀러는 체임벌린과 평화조약을 맺고 체임벌린은 영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평화를 가져왔다며 조약문서를 흔들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하며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합니다. 또 독일과 소련의 불가침조약 또한 독일이 서유럽과 중부유럽을 평정하자마자 깨지면서 히틀러는 러시아로 진격합니다.
일본과 소련 간의 불가침조약이 지켜진 이유
일본과 소련 간의 불가침조약이 지켜진 사례는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조약은 지켜진 것일까요? 그 원인은 첫 번째가 일본이 소련의 군사력을 무서워했고 일본이 중국대륙으로 진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련과 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노몬한 전투라고 아시는지요. 소련과 만주 국경 근처에 노몬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일본군 2만 명은 러시아의 기계부대에 전멸당합니다. 그때 이후 소련은 쉽지 않다는 공포를 일본은 갖게 됩니다. 동시에 일본이 만주국을 건국한 이후 북방진출과 남방진출에 대해 고민하던 중 남방진출을 택하게 되면서 중국본토로 쳐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소련과 전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지켜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약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련의 군사적 우위와 일본의 진출방향이 달랐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약이 없었더라도 소련과 일본 간의 전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소련 간의 불가침조약도 쓰레기가 됐다.
그러나 사실 일본과 소련 간의 불가침조약 또한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또 이게 무슨 소리냐?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을 본토까지 밀어붙인 상황에서 일본이 가미가제 특공작전과 같은 미친 짓을 하자 미군의 희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을 예상한 미국이 소련의 참전을 부추깁니다. 이때 일본은 소련에게 불가침조약이 있지 않는가? 참전하지 말라고 종용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에 거의 질 것 같은 상황이 되자 한반도의 점령뿐 아니라 일본의 홋카이도까지 점령할 심산으로 한반도를 통해 소련이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즉 일본과 전쟁하겠다고 소련이 참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해관계가 바뀌자마자 불가침조약은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불가침조약과 평화협정을 믿었다.
소련이 해체되었을 때 우크라이나 또한 독립합니다. 그러나 소련은 우크라이나 지역에 엄청난 수의 핵무기를 배치시켜 놓았고 그 상태로 독립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핵무기를 갖게 됩니다. 이 핵무기를 우크라이나에서 빼내면서 당시 미국, 영국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 조약을 믿고 국방을 소홀히 했고 그 결과 현재의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 안보를 보장하겠다고 함께 서명했던 러시아가 침략을 한 것입니다.
남북간의 종전선언도 100% 쓰레기가 된다.
남북간의 종전선언도 쓰레기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이나 북한이 항상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도발하기도 했고 심지어 과거정부 때 우리가 식량이나 자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도 도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러한 북한이 종전선언이라는 종이에 서명했다고 도발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약해지고 북한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때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