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나라입니다. 부족하다는 의미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말합니다. 그 환경이란 먼저 영토가 협소하고 동시에 산지가 70%라서 농사짓기에 어려움이 많을뿐더러 농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옥한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업화에 필요한 자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특히 석유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합니다. 동시에 인구가 적어 내수시장으로는 경제발전이 어렵다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출주도 산업경제를 시작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만 잘한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합니다.
주변환경 1. 미국패권질서
1945년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의 패권국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패권국이 된 미국은 자신이 이끌어갈 패권질서를 규정합니다. 그중에 가장 큰 질서가 바로 자유무역질서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었던 미국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을 만드는데 세계은행은 제3세계 저개발 국가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한 것이고 국제통화기금은 경제가 어려워진 국가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 전쟁을 하며 서로 적국이었던 일본과 서독을 자신의 동맹으로 끌어들였고 이들에게 과도한 전쟁배상금을 받지 않고 오히려 경제개발을 도왔습니다.
주변환경 2. 식민지들의 독립
1945년 미국의 패권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그동안 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되어 식민지였던 곳들을 전부 독립시키며 유럽형 주권국가로 만듭니다. 이는 자유무역을 위한 것으로 그 전 제국주의 시대에는 각 나라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식민지는 스스로 제품을 만들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식민지삼은 제국주의 국가의 제품의 소비처였고 동시에 원료 공급처로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랬던 식민지들은 미국은 주권국가로 만듦으로 해서 무역에 대해 자율을 갖게 했습니다.
주변환경 3. 바다의 안전
현재 바다위에는 각 종류의 수많은 상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과거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선에도 무기가 실려있지 않고 그 무기를 운용하는 군인도 탑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다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이 바다의 안전은 사실 당연한 게 아니라 미국이 세계의 해로 중 중요지역에 항공모함 함대를 배치시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바다를 7개 구역으로 나눠 7개 함대가 각각의 구역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대항해시대 때만 해도 바다는 해적이 들끓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선의 재료는 나무였고 그 규모도 지금과 비교도 안되게 작았지만 해적을 방어하기 위한 각종 무기와 그 무기를 운용하는 군인까지 탑승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만큼 상품을 덜 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환경 4. 기축통화제공
과거나 현재나 세계무역의 기축통화는 바로 미국의 달러입니다. 이 달러는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준에 의해 발행되는 미국의 화폐로서 이 화폐가 충분히 풀려야 통화부족에 시달리지 않고 각 국가는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는 한 가지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데 세계무역이 원활하게 되도록 충분한 통화가 풀리려면 미국이 계속 적자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순은 1960년 트리핀 교수가 말한 것으로서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주변환경 5. 해양법 및 무역관련 법 제정과 시행
여러분은 항해의 자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국제해양법으로 규정된 해당국가가 점유하여 마치 자신의 영토처럼 절대적 권리를 갖는 바다 이외에 다른 공해는 어느 나라의 선박일지라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법으로 제정하여 수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전에는 GATT,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탄생한 WTO(국제무역기구) 등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공정무역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서 그 나라의 국력과 상관없이 지켜야 하며 특히 WTO에 가입하지 않고는 세계무역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장경제라는 것은 시장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강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해주는 법이 제정되어 실행돼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제도라고 부릅니다. 그 제도가 바로서야 진정한 시장경제가 가능하며 그것은 국내나 국제나 모두가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 세운 패권질서가 바로 미국패권질서입니다.
우리의 경제발전은 우리혼자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개발을 하려고 수출입국이라는 국시를 만들어 무역을 하려 해도 주변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인류역사상 미국패권질서와 같은 체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미국패권질서에 우리의 미래와 번영이 달여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패권을 못 잡을 바에는 사실 미국이 패권을 잡고 현재와 같은 미국패권질서를 이어나가게 돕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