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주변으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북한에게 최대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은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수도이자 대한민국 인구의 약 절반이 몰려 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으로부터 약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비대칭 무기이자 게임체인저라고 불이는 핵 잠수함이나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맹국이자 세계 패권국인 미국이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가질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핵발전을 하고 남은 플루토늄이 너무 많아 폐기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있고 만약 이것을 재처리하면 그 부피가 엄청나게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재처리마저도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무조건 미국이 우리의 국익을 막는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왜 그토록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보유와 핵 잠수함 보유를 막는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생각하는 한반도의 지정학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에 속합니다. 그 민감한 지역에 있는 한국이 만약 핵 잠수함과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주변국들이 느끼는 위협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미국은 일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통제의 정도는 거의 반 식민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일본은 우리와 똑같은 주권국가임에도 심지어 정식군대조차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자위대는 외국이 자국을 침략했을 경우 방어목적의 군대이며 미국의 보조역할만을 부여받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미일안보조약에서는 전시 작전권과 평시 작전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일안보조약에 의하면 일본의 방위는 전적으로 미국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위대는 한낮 미군 보조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일본 자위대는 미군과 한국군용 탄약 또는 식량이나 나르는 집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일본을 통제하고 있는데 만약 한국이 핵 잠수함이나, 핵무기를 만든다면 일본을 통제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한국의 핵 잠수함과 핵무기의 보유를 막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한국의 세계적인 역할이 너무 적다. 한국은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지위에 오른 후진국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너무 위협적인지라 군사적으로도 매우 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니 이런 식으로 작은 우리의 이익때문에 지금까지 세계평화에 이바지한 것이 매우 적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우크라이나가 쓰고 있는 포탄의 대부분이 한국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역할이 커질 때 핵무기와 핵 잠수함 보유에 한층 다가서는 것입니다.
분명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시간을 갖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