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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4 - 경제정책의 국내적 기초 2 - 토지개혁과 사유재산제 확립 아마 많은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그 방식이 유상몰수, 유상분배였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이 방식의 토지개혁은 사유재산제 확립 뿐만아니라 좀 더 깊은 경제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보고 또 이승만의 토지개혁과 김일성의 토지개혁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시리즈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1 - 시리즈를 시작하며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2 -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 경제 사상의 기초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3 - 경제정책의 국내적 기초 1 - 교육 혁명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5 - 경제정책의 국내적 기초 3 - 법과 제도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6 - 경제정책의 국외적 기초 - 미국패권질서이승만 정부의 .. 2024. 9. 28.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3 - 경제정책의 국내적 기초 1 - 교육 혁명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하와이를 주 무대로 독립운동을 할 때 부터 학교를 세워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독립이되고 나라를 세운 후에도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야할 때까지 교육에 많은 투자와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왜 그렇게 교육에 사활을 걸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한 교육이라는 것이 왜 혁명적이었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이 부분에 대해 조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은 왜 경제정책의 기초가 될까요? 이 부분 또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시리즈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1 - 시리즈를 시작하며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2 -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 경제 사상의 기초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4 - 경제정책의 국내적 기초 2 - 토지개혁과 사유재산제 확립.. 2024. 9. 26.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2 -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 경제 사상의 기초 사람은 누구나 어떤 행동을 직접하기전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생각을 먼저합니다. 즉 생각이 없으면 행동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개의 행동을 유발하는 생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상으로 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여러 경제정책,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정책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사상적 기초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사상적 기초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시리즈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1 - 시리즈를 시작하며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3 - 경제정책의 국내적 기초 1 - 교육 혁명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4 - 경제정책의 국내적 기초 2 - 토지개혁과 사유재산제 확립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5 - .. 2024. 9. 24.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1 - 시리즈를 시작하며 우리는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에라는 인물과 그 정부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해왔습니다. 그나마 요즘들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이승만 대통령과 그가 했던 많은 일들에 대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풀고있습니다. 또 서울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시리즈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2 -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 경제 사상의 기초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3 - 경제정책의 국내적 기초 1 - 교육 혁명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4 - 경제정책의 국내적 기초 2 - 토지개혁과 사유재산제 확립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5 - 경제정책의 국내적 기초 3 - 법과 제도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6 - 경제정책의 국외적 기초 - 미국패권질서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 2024. 9. 23.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1 - 시리즈를 마치며 항상 하나의 시리즈를 마칠 때면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책에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블로그라는 특성상 가장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 스토리텔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면 사실 많은 내용을 놓치기도 합니다. 어쟀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시리즈를 마치려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시리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 - 시리즈를 시작하며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2 - 박근혜 탄핵 사건의 개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3 - 세월호 7시간 동안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4 - 최태민의 정체는 무엇인가?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5 - 최서원(최순실)은 어떤 사람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 2024. 9. 22.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0-2 - 박근혜 탄핵 공작이 시작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0-1에 이어 박근혜 탄핵 사건이 어떻게 기획되고 시작되었는지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기획과 시작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를 모르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필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0-1을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시리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 - 시리즈를 시작하며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2 - 박근혜 탄핵 사건의 개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3 - 세월호 7시간 동안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4 - 최태민의 정체는 무엇인가?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2024. 9. 20.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0-1 - 최서원(최순실)과 고영태와 박근혜 탄핵의 기획자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의 마지막 글을 고영태와 박근혜 탄핵의 기획자들 이라는 주제로 하려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시리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 - 시리즈를 시작하며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2 - 박근혜 탄핵 사건의 개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3 - 세월호 7시간 동안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4 - 최태민의 정체는 무엇인가?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5 - 최서원(최순실)은 어떤 사람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6-1 - 최서원(최순실)이 썼다는 태블릿 PC의 정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2024. 9. 18.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9 -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설립했다고 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업고 사익을 취했다고 알려진 곳들 이기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들로 부터 출연금을 강요했다는 소문이 돌며 급기야 '묵시적 청탁'이라는 궁예가 관심법을 쓴 것 같은 혐의가 적용된 곳들로서 이 두 재단의 정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시리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 - 시리즈를 시작하며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2 - 박근혜 탄핵 사건의 개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3 - 세월호 7시간 동안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 2024. 9. 16.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8 - 떼법의 역사(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 우리는 언젠가부터 '떼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쯤이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세월호때부터가 아닌가 합니다. 이 떼법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때도 유감없이 작용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떼법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시리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 - 시리즈를 시작하며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2 - 박근혜 탄핵 사건의 개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3 - 세월호 7시간 동안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4 - 최태민의 정체는 무엇인가?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5 - 최서원(최순실)은 어떤 사람일.. 2024. 9. 14.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7 - 국회의 탄핵 소추 통과 과정 지금까지 이 시리즈를 보신 분들은 박근혜 탄핵사건의 시발점 부터 모든 것이 거짓말, 왜곡, 가짜뉴스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희안하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또 가결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탄핵가결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시리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 - 시리즈를 시작하며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2 - 박근혜 탄핵 사건의 개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3 - 세월호 7시간 동안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4 - 최태민의 정체는 무엇인가?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5 -.. 202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