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이 시리즈를 보신 분들은 박근혜 탄핵사건의 시발점 부터 모든 것이 거짓말, 왜곡, 가짜뉴스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희안하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또 가결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탄핵가결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시리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 - 시리즈를 시작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2 - 박근혜 탄핵 사건의 개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3 - 세월호 7시간 동안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4 - 최태민의 정체는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5 - 최서원(최순실)은 어떤 사람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6-1 - 최서원(최순실)이 썼다는 태블릿 PC의 정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6-2 - 최서원(최순실)이 썼다는 태블릿 PC의 정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8 - 떼법의 역사(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9 -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0-1 - 최서원(최순실)과 고영태와 박근혜 탄핵의 기획자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0-2 - 박근혜 탄핵 공작이 시작되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1 - 시리즈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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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가결 시간표
국회가 탄핵을 가결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시간표로 알아봅시다.
위 시간표가 바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때 부터 탄핵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로 제출된 시간표입니다.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표결하여 가결될 때 까지 고작 6일 밖에 안걸렸습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자신이 직무상 어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대통령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국회 표결당시 표결전에 탄핵소추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하는 국회의원이 전혀 중립적인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국회에서 말한 워딩을 보면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던 김관영 국회의원이 12월 9일 오후 탄핵소추안을 설명하고,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통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그는 동료 의원들에게 "군중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라고 외쳤다.
타라 오, 미국인 박사가 파헤친 박근혜 탄핵의 진실, 25page
즉 저렇게 시위가 일어나고 있으니 법의 절차, 대통령 자신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따위는 관계없이 탄핵을 가결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박근혜 탄핵사건은 모든 것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불법 탄핵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여당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탄핵에 찬성했다
이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당의원들만 똘똘뭉쳐서 탄핵에 반대했더라면 대통령 탄핵은 통과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어떻게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을까요? 헌법 65조 탄핵에 관한 법조항을 살펴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에 대한 헌법의 조항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다른 직책에 있는 사람에 대한 탄핵은 그 요건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대로 대통령의 탄핵의 경우 발의에는 국회재적의원의 과반수라고 했으니 총 300명 중 150명이 있으면 됩니다.
또한 탄핵소추안의 가결의 경우 국회재적의원의 2/3라고 했으니 200명 이상이면 가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171명의 국회의원이 참가했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21명(전원), 국민의당 38명(전원),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
타라 오, 미국인 박사가 파헤친 박근혜 탄핵의 진실, 25page
발의 후 단 6일 후인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올라온 탄핵소추안을 국회의원 개개인이 검토하고 숙고할 시간없이 가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결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171명과 새누리당 의원 63명이 찬성하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박지원, 탄핵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하다
여러분은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야비한 인간인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2년 뒤쯤인 2019년 2월 14일 TBS 라디오에 출현해 김무성과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털어놨습니다.
(새누리당의) 20표가 필요해서 제가 김무성 의원을 만나 '안전하게 40표를 확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지원은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형님, 40표 됐습니다'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62표로 탄핵이 가결됬다고 회상했다.
타라 오, 미국인 박사가 파헤친 박근혜 탄핵의 진실, 27page
그러자 김무성은 박지원에게 "그 가벼운 입을 다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탄핵소추안을 뒷바침하는 첨부된 문서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왜 탄핵소추안이 옳은지 또 왜 찬성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뒷바침하는 문서들이 첨부됩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문서들을 보면 이 탄핵이 얼마나 근거없이 졸속으로 이루어 졌는지 알 수있습니다.
그 문서들의 목록을 보면
공소장 및 결정문 등
-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장
- 차은택, 송성각,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에 대한 공소장
- 노무현 대통령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
- 일해재단 설립 전두환, 노태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
- 2015년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본회의회의록
-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언론기사
- 최순실, 김종덕-김상률 인사 개입관련 기사
- 김종, 최순실 · 장시호 이권개입 지원 관련기사
-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승마협회 조사 · 감사 관련 인터뷰 기사
- 장시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 차은택, 늘품체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박근혜 대통령 지시한 것이라는 조원동 전수석 인터뷰 기사
- 정윤회 수사축소 관련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기사
-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관련 한일 전 경위 인터뷰 기사
- 정윤회 문건보도 보복 관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인터뷰 기사
- 박 대통령, 각 그룹의 당면 현안 정리한 자료 요청 관련 기사
- 국민연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관련 기사
-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 관련 기사
-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실시 보도자료
- SK와 롯데, 면세점 추가 설치 특혜 관련 기사
- K스포츠재단, 수사정보 사전 인지 의혹 관련 기사
위 문서들이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문서들입니다. 위의 공소장 및 결정문에 보면 공소장은 검사가 수사 후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서 그 자체가 모두 사실이라거나 불법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이 과연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연설문, 담화문이 있는데 단순히 말을 한 것이 무슨 큰 불법이 되길래 탄핵에 근거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언론기사 자체가 100% 사실이라고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시부터 현재까지 가짜뉴스가 판치는 상황에서 언론사가 쓴 기사가 무조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탄핵 사건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려면 · · ·
김무성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유승민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먼저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탄핵이었습니다. 이 반성에는 정치인 뿐만아니라 당시 수많은 선동적 가짜뉴스에 넘어갔던 우리 국민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다시는 법치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2) 다시는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1. 감정이 우선되지 않는다. 기분나빠지기 전에 정신차린다.
2. 진실존중자세가 필요하다.
3. 알아야 안속기에 틈틈히 공부한다.
위의 세가지가 되어야 더 이상 안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당시 주동자들은 정치에서 퇴출시킨다
당시 주동자들에 대한 처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처벌은 바로 정치판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짓을 하는 인간들이 안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과 2)를 하여 자강을 하면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