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많은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그 방식이 유상몰수, 유상분배였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이 방식의 토지개혁은 사유재산제 확립 뿐만아니라 좀 더 깊은 경제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보고 또 이승만의 토지개혁과 김일성의 토지개혁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시리즈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2 -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 경제 사상의 기초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3 - 경제정책의 국내적 기초 1 - 교육 혁명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5 - 경제정책의 국내적 기초 3 - 법과 제도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6 - 경제정책의 국외적 기초 - 미국패권질서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7 - 산림 녹화와 에너지 정책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8 - 제철소 건설과 공업화 정책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9 - 국가적 경제개발계획의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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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당시 토지란 무엇이었는가?
건국당시 토지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시는 농업사회 였기때문에 토지 특히 농지는 절대적인 생산수단이었습니다. 물론 현재도 토지는 생산수단이지만 지금은 공업사회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소유의 토지가 한 평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내 소유의 토지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토지의 대부분을 아주 소수가 전부 가지고 있었고 대다수의 농민들은 그들에게 땅을 빌려 농사짓는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 당시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땅을 누가 더 많이 소유하고 반대로 적게 소유하거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작농들은 자신이 한해 열심히 농사지어 수확한 산물의 약 70%를 지주에게 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작농들은 나름 아끼고 절약하며 돈을 모아 땅을 살 수도 없던 것입니다. 반대로 지주들은 70%나 받아가면서 말그대로 바보짓을 하지 않는 이상 땅을 더 사서 더 가졌으면 가졌지 절대로 지주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도 이런 경우가 없던 것입니다.
또한 조선시대에 있었던 신분구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토지를 자신이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구한말과 일제시대를 거쳐 건국을 한 1948년 이후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은 이런 상황을 타파한 것입니다. 즉 소작농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숙명으로 여기며 아무 희망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지주가 될 수 있는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만들어 '우리도 할 수 있다', 즉 Can Do Sprit의 정신을 심어준 것이 바로 이승만의 토지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사유재산제를 확립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개혁 방식을 유상몰수, 유상분배로 하면서 사유재산제를 확립한 것입니다. 물론 소작농에게 매우 유리한 방식이었지만 지주들에게 땅을 사서 소작농들에게 대가를 받고 팔았습니다. 즉 지주는 돈을 받고 땅을 판게 된 것이고 소작농들은 돈을 주고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제를 확립하는 매우 중요한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사유재산제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유재산이란 무엇인가?
사유재산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위키백과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私有財産, 영어: private property)은 개인이나 법인이 고용, 통제, 소유권, 처분권, 토지, 자본 등의 재산을 모두 이르는 말이다. 사적 소유권으로도 부른다. 사유 재산은 개인이나 사업체가 아닌 단체, 사회, 지방정부가 소유한 자산을 가리키는 공물(공유 재산)과는 구별한다. - 위키백과, 사유재산
위의 정의에서 토지와 자본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와 자본은 무엇인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수단을 의미합니다. 이 생산수단의 사유재산화는 경재발전의 기초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2) 사유재산은 개인의 자유의 근원이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격언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빵이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와 물고기를 잡아 주지말고 잡는 법을 알려줘라 같은 격언들 말입니다. 이 격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빵이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라는 격언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빵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식품 뿐만아니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생필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수단을 말합니다. 즉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없다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물고기를 잡아 주지말고 잡는 법을 알려줘라' 라는 격언을 보면 이 격언 뒤에 '그러면 그가 물고기를 잡으리라'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격언에서 물고기는 누군가가 생산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사용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진 물건이 또 필요하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얻어와야 합니다.
또 이 격언에서 잡는 법은 물고기를 잡는 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물고기를 물건이라고 본다면 잡는 법은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수단을 의미합니다. 즉 '물고기를 잡는 법' 이라는 생산수단을 그에게 주면 그가 알아서 생산수단으로 물고기(물건)을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 생산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산품을 얻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종속이 되어 버려서 결국 자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사적소유의 폐기란 무엇인가
임승수 작가가 쓴 '원숭이도 이해하는 공산당 선언'을 보면 그 정의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문득 떠오르는 인상은,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다는 식의 소유의 폐지 입니다. 하지만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것이 오해라고 이야기 합니다.
중략
자본주의 시대에는 부르주아 계급이 기업이나 공장 같은 생산수단을 배타적으로 소유합니다. 이런 부르주아적 소유를 통해 부르주아 계급은 사회를 지배합니다. 부르주아 계급은 자신이 기업과 공장의 주인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윤을 전취하며 거대한 부를 착취합니다.
공산주의는 일체의 소유관계의 폐기, 즉 소유 일반의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르주아적 소유의 폐기를 지향하는 운동입니다.
임승수, 원숭이도 이해하는 공산당 선언, 147~149page
그들이 말하는 사적소유의 폐기는 부르주아적 소유의 폐지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주아적 소유라는 것은 바로 토지, 공장 등과 같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의미합니다. 즉 생산수단을 절대 개인이 갖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부르주아적 소유가 바로 그들이 말하는 부르주아들의 프롤레타리아(노동자)에 대한 착취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착취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공산당 선언에 대해 알고 싶다면 마르크스(맑스)의 공산당 선언 비판 1 - 공산주의의 유령과 그 시리즈를 참조해 주시고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인 자본론에 대해 알고 싶다면 마르크스(맑스)의 자본론 비판 1 - 노동가치론과 효용가치론과 그 시리즈를 참조해 주시고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
부르주아적 소유의 폐지 결과는?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소련과 중공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은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라 토지나 공장 등 생산수단을 전부 개인으로 부터 빼았아 국유화 시켰습니다. 농지는 모두 빼았아 집단농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농땡이 피운 사람과 어차피 똑같이 받을 것이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임승차 이론입니다.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누구도 그들에 대한 희생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공산주의 국가들은 모두 궁핍에 시달렸으며 북한의 경우는 수백만이 아사하는 등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김일성식의 토지개혁에서 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이승만과 김일성의 토지개혁을 비교하여 알고 싶다면 김일성의 토지개혁과 이승만의 토지개혁을 참조해 주시고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