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에라는 인물과 그 정부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해왔습니다. 그나마 요즘들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이승만 대통령과 그가 했던 많은 일들에 대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풀고있습니다. 또 서울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시리즈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2 -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 경제 사상의 기초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3 - 경제정책의 국내적 기초 1 - 교육 혁명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4 - 경제정책의 국내적 기초 2 - 토지개혁과 사유재산제 확립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5 - 경제정책의 국내적 기초 3 - 법과 제도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6 - 경제정책의 국외적 기초 - 미국패권질서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7 - 산림 녹화와 에너지 정책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8 - 제철소 건설과 공업화 정책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9 - 국가적 경제개발계획의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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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이승만 정부의 업적 조명은 편중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도 그랬지만 현재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조명한 책을 보면 대부분 미국에서 독립운동하고 해방된 후 건국과정 그리고 6.25 전쟁을 막아내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어떻게 보면 외교와 정치적인 부분만을 중점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승만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거의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승만 정부에서는 경제정책이 전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경제정책은 박정희 정부 때 부터 했다고 알려져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를 통해 그런 오해를 풀고자 합니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우리경제의 기초를 세웠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우리경제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즉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여러 기초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미 조명되어 있는 이승만 정부의 업적중에 경제정책이 아닌 것 같은데 달리 생각해보면 경제정책의 기초를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줄주도 공업화정책은 박정희 정부 때 시작된게 아닙니다. 그것은 청년 이승만이 독립정신을 쓴 한성감옥에서 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박정희 정부가 궤도에 올린 중공업 정책도 이승만 정부 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때는 여러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박정희 정부가 꽃을 피운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 시리즈를 통해 조명하고자 합니다.
한강의 기적은 우리 혼자 한 것이 아니다
이게 대체 무슨말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기적적인 경제발전이 우리만 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욌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제개발을 처음 시작했을 때 부터 표방해온 경제노선이 바로 수출주도형 공업화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자원도 하나 없기때문에 상품을 만들 때 원료가 되는 각종 자원 또한 수입해와야 합니다. 이런 형태를 바로 가공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원을 수입해오고 또 우리의 상품을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상상이 안되시나요?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마치 자유로운 무역환경이 공기처럼 있으니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통해 이 부분도 조명하고자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프린스턴 대학 박사학위 논문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라는 논문이 바로 미국이 확립해 나가는 자유무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왜 우리가 미국의 패권을 옹호해야 하는지, 또 남중국해의 안보가 우리의 안보와 왜 직결되는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이미 예견되었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미 예견되어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청년시설 한성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당시는 아직 대한제국 시절이라 국내에서 출판되지 못하고 나중에 미국에서 처음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자신이 세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되야 한다라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가 세운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의 비전이 놀랍게도 현재 그대로 대한민국에 이루어 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통일하여 나머지 반쪽인 북한 땅에도 그 비전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명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