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19 박정희의 10월 유신, 과연 불가피 했는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박정희의 10월 유신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박정희의 경제개발은 좋았는데 10월 유신은 잘못한 거라는 둥,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10월 유신은 불가피했던 것이고 산업화와 10월 유신은 한 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러한지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역사적 사건을 판단할 때는 항상 시대적 상황을 보고 하자.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또한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주 냉정하게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던 시대적 상황을 무시한 채 그 사건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상이라는 것.. 2024. 1. 10. 산업화와 민주화, 과연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이 발전해 온 과정을 말할 때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개의 개념으로 서로를 분리합니다. 이것은 제가 예상하건대 좌파들이 자신들이 운동권으로 시위해 온 것을 부각하기 위해 서로 분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민주화는 결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는 아무것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대한민국이 채용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와 구별하여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바로 선거입니다. 그러나 이 선거라는 것은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더군다나 선거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을 충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들.. 2024. 1. 9.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김대중 정부 때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일부는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를 넘어 박근혜정부 중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더불어 경제협력정책을 말합니다. 처음 김대중정부가 햇볕정책을 시작할 때 비유로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햇빛을 비춰주면 더움을 느끼고 옷을 벗듯이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폐쇄성을 벗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솔직히 김대중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 신격화하는 사람도 햇볕정책이 성공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햇볕정책으로 정말 조금이나마 북한의 폐쇄성이 풀어졌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전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북한정권의 속성을 몰라서 그러한.. 2024. 1. 8. 무기는 사용하지 않기 위해 만들고 수입한다 오늘 제목을 보시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용하지도 않을 무기를 뭐 하러 만들고 수입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무기를 만들고 수입하여 군사력이 올라간다면 역설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적어집니다. 무기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쓸 일이 없어집니다. 바로 여기에 무기의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굴종적인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굴종적인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강도에게 돈을 줄 테니 해치지 말아달라고 한다면 그 강도는 돈을 받고 일단 물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정기적인 상납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강도는 상납액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또 다른 상납을 받되 기존 상납을 받던 곳보다 훨씬 많.. 2024. 1. 7. 이전 1 ··· 41 42 43 44 45 46 47 ··· 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