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19 전시작전권(전작권)을 어떻게 해야할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전시작전권(전작권)이란 단어를 처음 듣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항상 좌파정부가 되면 이 전시작전권(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곤 했고 또 찾아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우파정권으로 바뀌고 나면 전시작전권(전작권)의 반환을 미루거나 기존에 반환을 추진했던 모든 것을 엎어버렸습니다. 전시작전권(전작권)은 무엇인가? 전시작전권(전작권)은 말그대로 전시에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그 권한은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현재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 장성이 맡고 있고 부사령관이 한국군 장성이 맡고 있습니다. 이 전시작전권(전작권)은 이제부터 전시.. 2024. 1. 15. 우리민족 최대의 친일파는 김일성? 우리가 해방된 지 8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이 있고 누군가가 반일감정을 이용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는 상황입니다. 그와 함께 여전히 친일파에 관한 문제는 뜨겁습니다. 특히 얼마 전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셨는데 당시 이분이 친일파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했고 그분이 일본군 장교였을 때 독립군과 싸웠다는 헛소리를 사실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친일파는 과연 누구인가? 과연 친일파를 어디까지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일제시대에 일제밑에서 뭐라도 하면 친일파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북한을 자유화시키고 나서 전환기정의가 일어날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처벌해야 하는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식민통치기간은 36년이었.. 2024. 1. 13. 미국패권질서와 자유무역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나라입니다. 부족하다는 의미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말합니다. 그 환경이란 먼저 영토가 협소하고 동시에 산지가 70%라서 농사짓기에 어려움이 많을뿐더러 농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옥한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업화에 필요한 자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특히 석유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합니다. 동시에 인구가 적어 내수시장으로는 경제발전이 어렵다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출주도 산업경제를 시작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만 잘한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합니다. 주변환경 1. 미국패권질서 1945년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의 패권국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패권국이 된 미국.. 2024. 1. 12. 박정희의 독재, 그것은 어떤 독재였나? 우리가 과거에 집권했었던 정권들에 대해 독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들 중 진짜 독재는 박정희 정권만 독재를 한 것입니다. 이승만정부의 경우 선거로 인해 장기집권을 한 것이므로 독재라고 볼 수 없고 전두환정부는 당시 헌법에 따라 간선제로 탄생한 정부지만 당시 헌법이 규정한 임기까지만 집권한 정권이므로 독재라고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박정희의 독재는 어떤 독재였을까요? 박정희 집권 18년 모두가 독재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박정희 대통령이 5.16쿠데타를 한 1960년부터 암살로 정권이 끝날 때까지 약 18년 전체를 독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1972년 10월 유신을 공포할 때까지는 명백히 국민 .. 2024. 1. 11.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