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전시작전권(전작권)이란 단어를 처음 듣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항상 좌파정부가 되면 이 전시작전권(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곤 했고 또 찾아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우파정권으로 바뀌고 나면 전시작전권(전작권)의 반환을 미루거나 기존에 반환을 추진했던 모든 것을 엎어버렸습니다.
전시작전권(전작권)은 무엇인가?
전시작전권(전작권)은 말그대로 전시에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그 권한은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현재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 장성이 맡고 있고 부사령관이 한국군 장성이 맡고 있습니다.
이 전시작전권(전작권)은 이제부터 전시라는 선포가 이루어 진 다음에 행사됩니다. 그러나 이 전시라는 선포는 주한미군이 마음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양 정상이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전시선포를 할 수 없으며 전시작전권(전작권)은 행사될 수 없습니다.
전시작전권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은 한국전쟁 이후 실제로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싸웠던 베트남전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군사령관은 한국군에게 전시작전권(전작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범위는 매우 큰 범위로서 예를 들자면 미군은 이쪽으로 진격하여 맡을 테니 한국군은 저쪽으로 진격하여 맡아라.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을 크게 보고 작전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실제로 베트콩과 맞서 싸울 때 세세한 작전은 우리 군 사령관이 만들었으며 그 부분에서는 미군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휘관을 세우는 문제, 병참과 보급 등 세세한 부분은 우리 군이 알아서 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이 벌어져 한미연합군이 함께 싸운다면 베트남전쟁 때의 전시작전권(전작권) 행사와 같을 것입니다.
왜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권(작전권)을 갖게되었는가?
한 2년 전쯤 인터넷 공간에서 정체 모를 인간들이 전시작전권(전작권)이 어떻게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이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역사왜곡을 하면서 선동하는 것을 보고 제가 설전 끝에 그들을 물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1.4 후퇴 이후 1951년 중공군의 5월 공세 때 국군 제3군단이 중공군 제9사단 사이에서 벌어진 강원도 인제군 현리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중공군에 의해 포위되자 평창의 하진부리까지 무력하게 돼 각 하면서 절반이상의 병력과 장비를 잃어버렸던 사건을 말하면서 이때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자 미군사령관 매튜 B. 리지웨이 장군이 강제로 한국군으로부터 전시작전권(전작권)을 빼앗아갔다고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명백한 역사왜곡으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허구입니다. 사실은 1950년 7월 14일 이승만대통령이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에게 직접 넘겼던 것이 시작입니다. 넘긴 이유는 당시 우리는 유엔회원국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연히 유엔군이 주축이 되어 싸울 수밖에 없는데 한국군만 단독으로 작전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엔회원국이 아니면서도 합법적으로 우리 군을 유엔군 산하에 넣기 위해 국군통수권을 넘긴 것입니다.
미군과 다른 나라 사이에 전시작전권(전작권)은?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처럼 공동방위조약 혹은 상호방위조약처럼 미국이 국방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나라들은 전시작전권(전작권)을 어떻게 할까요? 먼저 공동방위조약이 있는 나토의 경우 미군이 전시작전권(전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럽국가들은 미국에 전시작전권(전작권)을 달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과 미국의 방위조약은 우리처럼 상호방위조약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과 대등한 조약으로서 만약 미국이 위험에 처한다면 우리도 미국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대등한 조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 일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미국이 지켜준다는 조약입니다. 대신 일본은 미국에게 기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일본의 자위대는 정식군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미군을 도와주는 보조역할에 지나지 않는 집단입니다.
전시작전권(전작권)은 미군이 갖고 있는 게 더 낫다.
전시작전권(전작권)은 미군이 갖고있는게 더 낫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미군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명실공히 세계 최강의 군대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실전경험이 많은 군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군대가 다른 나라의 작전을 따른 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미군이 책임감 있게 싸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군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의 명예와 체면이 달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은 지금도 미국으로부터 실전을 치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수많은 데이터와 노하우를 받습니다. 이것은 매우 귀중한 자산으로서 예를 들자면 중국이나 러시아 잠수함의 고유의 소리데이터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나토의 유럽국가들도 전시작전권(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