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5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9 - 국가적 경제개발계획의 원조 여러분은 우리 정부차원에서 세운 경제개발정책을 떠올리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박정희 정부가 세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데서 나온게 아니라 이승만 정부 때 세운 경제개발 3개년 계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시리즈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1 - 시리즈를 시작하며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2 -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 경제 사상의 기초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3 - 경제정책의 국내적 기초 1 - 교육 혁명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4 - 경제정책의 국내적 기초 2 - 토지개혁과 사유재산제 확립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5 - 경제정책의 국내적 기초 3 - 법과 제.. 2024. 10. 7. 이승만의 산업화와 박정희의 산업화 한국 사람들 중에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조차 박정희 대통령에 업적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아는 반면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 즉 포항제철 설립,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화학공업 등은 잘 알지만 이승만정부가 시행했던 산업화 정책은 잘 모릅니다. 일전에 제가 쓴 박정희의 산업화, 이승만의 토대 위에서 한 것이다에서도 사실 나라를 건국하고 6.25를 막아내고 했던 즉 나라의 기틀을 잡은 측면만을 조명했을 뿐 역시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의 기반이 된 이승만정부의 산업화 정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그 부분을 논하고자 하며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글로 넘어갑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농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은 박.. 2024. 2. 15. 박정희의 독재, 그것은 어떤 독재였나? 우리가 과거에 집권했었던 정권들에 대해 독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들 중 진짜 독재는 박정희 정권만 독재를 한 것입니다. 이승만정부의 경우 선거로 인해 장기집권을 한 것이므로 독재라고 볼 수 없고 전두환정부는 당시 헌법에 따라 간선제로 탄생한 정부지만 당시 헌법이 규정한 임기까지만 집권한 정권이므로 독재라고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박정희의 독재는 어떤 독재였을까요? 박정희 집권 18년 모두가 독재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박정희 대통령이 5.16쿠데타를 한 1960년부터 암살로 정권이 끝날 때까지 약 18년 전체를 독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1972년 10월 유신을 공포할 때까지는 명백히 국민 .. 2024. 1. 11. 박정희의 10월 유신, 과연 불가피 했는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박정희의 10월 유신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박정희의 경제개발은 좋았는데 10월 유신은 잘못한 거라는 둥,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10월 유신은 불가피했던 것이고 산업화와 10월 유신은 한 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러한지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역사적 사건을 판단할 때는 항상 시대적 상황을 보고 하자.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또한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주 냉정하게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던 시대적 상황을 무시한 채 그 사건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상이라는 것.. 2024. 1. 1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