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유신3 박정희의 독재, 그것은 어떤 독재였나? 우리가 과거에 집권했었던 정권들에 대해 독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들 중 진짜 독재는 박정희 정권만 독재를 한 것입니다. 이승만정부의 경우 선거로 인해 장기집권을 한 것이므로 독재라고 볼 수 없고 전두환정부는 당시 헌법에 따라 간선제로 탄생한 정부지만 당시 헌법이 규정한 임기까지만 집권한 정권이므로 독재라고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박정희의 독재는 어떤 독재였을까요? 박정희 집권 18년 모두가 독재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박정희 대통령이 5.16쿠데타를 한 1960년부터 암살로 정권이 끝날 때까지 약 18년 전체를 독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1972년 10월 유신을 공포할 때까지는 명백히 국민 .. 2024. 1. 11. 박정희의 10월 유신, 과연 불가피 했는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박정희의 10월 유신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박정희의 경제개발은 좋았는데 10월 유신은 잘못한 거라는 둥,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10월 유신은 불가피했던 것이고 산업화와 10월 유신은 한 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러한지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역사적 사건을 판단할 때는 항상 시대적 상황을 보고 하자.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또한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주 냉정하게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던 시대적 상황을 무시한 채 그 사건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상이라는 것.. 2024. 1. 10. 산업화와 민주화, 과연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이 발전해 온 과정을 말할 때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개의 개념으로 서로를 분리합니다. 이것은 제가 예상하건대 좌파들이 자신들이 운동권으로 시위해 온 것을 부각하기 위해 서로 분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민주화는 결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는 아무것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대한민국이 채용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와 구별하여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바로 선거입니다. 그러나 이 선거라는 것은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더군다나 선거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을 충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들.. 2024. 1.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