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4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5 - 경제정책의 국내적 기초 3 - 법과 제도 한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발전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야 합니다. 이 법과 제도는 경제정책과 자본주의에 필수적인 여러가지를 보장하고 지킵니다. 우리나라는 체제를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시리즈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1 - 시리즈를 시작하며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2 -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 경제 사상의 기초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3 - 경제정책의 국내적 기초 1 - 교육 혁명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4 - 경제정책의 국내적 기초 2 - 토지개혁과 사유재산제 확립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6 - 경제정책의 국외적 기초 - 미국패권질서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7 - 산림 녹화와 에너지 정책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8 - 제철.. 2024. 9. 29. 마르크스(맑스)의 공산당 선언 비판 5 - 사유 재산 제도 폐지 공산주의를 특징짓는 것은 소유 일반의 폐기가 아니라 부르주아적 소유의 폐기이다. 그런데 현대 부르주아적 사적 소유는 계급 대립에 바탕을 둔, 즉 한 계급에 의한 다른 계급의 착취에 바탕을 둔 생산물의 생산과 취득의 최종적이고 가장 완성된 표현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사적 소유의 폐기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임승수, 원숭이도 이해하는 공산당 선언, 148page 마르크스(맑스)의 공산당 선언 비판 시리즈 마르크스(맑스)의 공산당 선언 비판 1 - 공산주의의 유령 마르크스(맑스)의 공산당 선언 비판 2 - 계급투쟁의 역사(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마르크스(맑스)의 공산당 선언 비판 3 - 세계 시장에서 부르주아의 착취 마르크스(맑스)의 공산당 선언 비판 4 - 노예가 된 노동.. 2024. 5. 8. 사유재산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원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자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We do not want freedom without bread, nor do we want bread without freedom. 우리는 빵 없이 자유를 원하지 않고, 자유 없이 빵을 원하지 않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이 말은 빵과 자유는 꼭 같이 있어야 하는 등가의 개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빵의 진정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빵은 단순한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짐작하셨겠지만 넬슨 만델라의 말에서 빵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 중에서도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것과 생산한 재화의 소유권을 말합니다. 소유권이란 그것을 처분.. 2024. 1. 30. 김일성의 토지개혁과 이승만의 토지개혁 여러분은 토지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제가 박정희의 산업화, 이승만의 토대 위에서 한 것이다라는 포스팅에서 썼듯이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이 위대한 것은 알지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토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토대 중 하나가 바로 건국 후 6.25 발발 직전까지 있었던 이승만의 토지개혁입니다. 제가 김일성의 토지개혁과 이승만의 토지개혁을 비교하는 이유는 좌파들이 김일성을 인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준 위대한 수령님이라고 헛소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인민들 소유로 토지를 준다면 그게 공산주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빈부격차를 없애고 평등하게 살자는 것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 사유재산을 없애는 것인데 사유재산 중에서도 가장 먼저 없애야 할 것이 바로 .. 2024. 1.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