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토지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제가 박정희의 산업화, 이승만의 토대 위에서 한 것이다라는 포스팅에서 썼듯이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이 위대한 것은 알지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토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토대 중 하나가 바로 건국 후 6.25 발발 직전까지 있었던 이승만의 토지개혁입니다. 제가 김일성의 토지개혁과 이승만의 토지개혁을 비교하는 이유는 좌파들이 김일성을 인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준 위대한 수령님이라고 헛소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인민들 소유로 토지를 준다면 그게 공산주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빈부격차를 없애고 평등하게 살자는 것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 사유재산을 없애는 것인데 사유재산 중에서도 가장 먼저 없애야 할 것이 바로 생산수단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산업화된 시대에도 공장이나 생산수단을 세우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하므로 토지는 가장 기본적인 생산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농업시대에는 토지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살 수가 없으므로 토지는 더 필수적인 생산수단입니다.
그런 생산수단인 토지를 개인에게 개인의 소유로 나눠준다? 그게 앞뒤가 맞는 말일까요? 한마디로 완전히 앞뒤가 맞지않는 헛소리를 하며 선동하는 것입니다.
김일성의 토지개혁
북한은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면서 토지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고 그 항의하는 지주들을 친일파로 몰아 처단하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무상 분배합니다. 그러나 그 무상분배로 분배된 토지는 임대, 저당, 상속을 할 수 없게 되어있어 사실상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만을 받은 것입니다.
경작권이라는 것은 너는 그낭 이 땅에서 경작만 해라! 즉 진정한 소유권이 아닙니다. 소유권은 해당 소유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 다른 구실로 더 많이 뜯어내다
이후 동년 6월에는 김일성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연간 소출의 25%를 현물세로 부과합니다. 또한 애국미헌납운동 등을 하면서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 기존의 지주들에게 납부했던 소작료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 김일성의 토지개혁은 소련의 계획이었다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한 직후인 1945년 9월 22일에 모스크바에 북한의 토지 소유 실태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갔고 11월에는 소련군 민정담당 부사령관 로마넨코가 토지개혁을 제안했습니다. 또 12월 25일 쉬 킨 보고서도 같은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입안되고 임시인민위원회가 실행하는 단계로 진행된 것입니다.
결국 김일성은 집단농장화 시킨다
1956년 4월 부터 1956년 12월까지 벌어진 종파사건으로 김일성과 그를 따르는 일파가 확고한 권력을 잡은 후 스탈린의 전철을 밟아 집단농장화를 시킵니다. 결국 김일성의 토지개혁은 집단농장으로 귀결됩니다.
이승만의 토지개혁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먼저 유상몰수 유상분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의 크기를 정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땅은 타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규정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상양도가 아니라 유상양도로서 그 땅의 한해 소출의 30%를 5년간 납부하면 땅의 소유자가 바뀌는 구조입니다.
이는 과거 소작료를 연간 50%씩 뜯겨도 평생 자기 땅 한평 없던 사람들에게 땅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으며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토지를 제한하여 또다시 소수에게 대다수의 토지가 넘어가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정부는 지주들에게 지가증권을 나누어 줬고 농민들은 소출의 30%를 국가에 납부했습니다. 이로서 평생 토지 한 평을 가질 수 없던 사람들이 지주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본주의의 토대인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았다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하면서 자본주의의 토대인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고 모두에게 토지가 돌아가는 개혁을 해낸 것입니다. 사유재산은 한번 침해당하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절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농민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꽁짜로 얻은 게 아니라 값을 주고 산 것이라서 자신의 소유권에 당당했고 그 소유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유재산은 자본주의 및 개인의 자유의 토대이다
제가 앞으로 이 주제로 깊게 논의할 포스팅을 쓸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유재산제도는 자본주의의 토대가 되고 개인의 자유의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국가에서 매일 배급받는 것에 의존하여 살아간다고 한다면 국가가 잘못할 때 한마디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비판했다가 배급이 끊겨버리면 그대로 굶어죽는데요? 또 요즘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씁니다. 만약 내가 돈이 많아 평생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남들 직장 다닐 때 나는 내 자유로 놀러 다닐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유재산제도는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유재산이 자유의 토대인지 알고 싶다면 사유재산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원이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빨간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