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발전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야 합니다. 이 법과 제도는 경제정책과 자본주의에 필수적인 여러가지를 보장하고 지킵니다. 우리나라는 체제를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시리즈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2 -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 경제 사상의 기초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3 - 경제정책의 국내적 기초 1 - 교육 혁명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4 - 경제정책의 국내적 기초 2 - 토지개혁과 사유재산제 확립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6 - 경제정책의 국외적 기초 - 미국패권질서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7 - 산림 녹화와 에너지 정책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8 - 제철소 건설과 공업화 정책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9 - 국가적 경제개발계획의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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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전 지향적인 법과 제도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 지향적으로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야 합니다. 잘 정비된 법과 제도는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것들을 보장하고 지키게 되는데 과연 무엇을 보장하고 지켜야 할까요?
1) (개인의) 자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앞에 '자유'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흔히 '자유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럼 대체 자유 민주주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민주주의를 하되 그 목적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흔히 자유를 단순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유에는 누리는 만큼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이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개인에게 여러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에는 그 자유에 따른 책임조항이 항상 따라옵니다.
그 예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헌법조항을 보겠습니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헌법 21조가 바로 언론과 출판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4항을 보면 자유에 대한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라는 것은 질서속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법치와 제도가 있어야 보장이 가능하고 사회의 조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제약하는 것도 법치와 제도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란 무엇인가
가짜뉴스 보도는 언론의 자유가 아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분들은 위 두 글을 참조하시고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넘어갑니다.
2) 시장경제
시장만능론자들은 '태초에 시장이 있었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시장이라는 것은 자연발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들이 말하는 시장이라는 것이 어떤 시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은 물물교환 시장에 불과합니다. 단순한 물물교환 시장을 넘어서는 것은 법과 제도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쉽게말해서 '화폐'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화폐는 물물교환의 매개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화폐는 조개 껍데기부터 철로만든 동전, 금화나 은화 그리고 현재의 종이와 금속으로된 동전까지 여러 변천을 겪어 왔습니다.
화폐가 화폐기능을 하기위해서는 그 양이 통제되야 하며 동시에 누구나 이 화폐를 통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통한 강제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는 시장경제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각종 반칙으로 부터도 시장경제를 지켜야 하는데 이는 법과 제도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시장경제는 제도다 1 - 물물교환, 화폐의 출현, 금본위제
시장경제는 제도다 2 - 브레턴우즈 체제
시장경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분들은 위 두 글을 참조하시고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넘어갑니다.
3) 사유재산
사유재산에 관해서는 바로 전 포스팅이었던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4 - 경제정책의 국내적 기초 2에서 이미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과 제도가 사유재산에 대해 무엇을 지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생산수단인 토지, 건물과 각종 설비 부터 소비재인 수많은 물품들 그리고 돈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법과 제도가 해야할 일인 것입니다.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사기를 친다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는 것과 힘이나 권력이 센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의 것을 함부로 빼앗는 것으로 부터 법과 제도는 사유재산을 지켜줘야 합니다.
사유재산의 보호 없이는 어떤 경제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유재산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원이다
마르크스(맑스)의 공산당 선언 비판 5 - 사유 재산 제도 폐지
사유재산의 의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분들은 위 두 글을 참조하시고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넘어갑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법과 제도는 어떻게 왔는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이런 법과 제도는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통해 왔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래 우리에게는 이런 법과 제도를 탄생시킬만한 전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을 통해 왔을까?
일본은 분명 근대화에 성공해서 동양국가로서 최초로 세계 열강에 들어간 나라였습니다. 일본에도 기업도 있었고 자본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정확히 말하면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완전하게 하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뿌리를 들어가보면 거기에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흉내만 냈다고 해야 할까요? 따라서 일본을 통해 진정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정신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건국당시 이승만만이 알았다
1948년 건국당시, 우리국민들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 얼마나 알고있었을까요? 1946년 미군정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미군정청 1946. 7. '미래 한국 통치구조' 여론조사 -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10%, 자본주의 13%, 가장 유능하고 양심적인 지도자는 여운형이 압도 - 지승룡, 1946 미군정 여론조사 77% 공산 사회주의 원해,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즈
위 설문조사에 대한 기사에서 보듯이 당시 한국인들은 자본주의에 대해 거의 몰랐습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도 뭔지 몰랐습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한 단계로서 사실상 하나로 봐야 합니다. 이런나라에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들어온 것은 100%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언제, 어떻게 알고 국가비전을 세웠는가?
이승만 대통령은 한성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일본으로 부터 독립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한 것이며 해방 후 어떤 국가를 세워야 하는가?라는 비전을 제시한 책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독립주의의 긴요한 요목' 여섯번째를 보면
여섯째, 자유 권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사람마다 자유 권리를 생명같이 중히 여겨 남의 도움을 받기를 싫어해야 할 것이니, 남의 힘을 의지하고서는 지금 세상에서는 지금 세상에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 이승만, 독립정신, 438page
자유로운 사람은 동시에 책임을 질 줄 알고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 하는 독립적인 사람이며 설령 도움을 받을 때는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다음 장에는 자유에 대한 제한이 나옵니다.
기왕에 제 권리를 얻고자 한다면 남의 권리 또한 그만치 주어야 할 것이다. 나의 권리를 찾는다고 분수를 벗어나 방한(防閑)없이 행동하고 그 때문에 남의 권리를 침탈한다면 나 또한 남의 다스림을 부득이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는 문명한 사회로 나아가려는 본의가 아니다. - 이승만, 독립정신, 439page
나의 권리와 자유는 분명 제한받게 되어있는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책 152page를 보면 '미국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라는 챕터를 이용해서 미국의 정치체계와 미국의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의회에 대한 내용, 삼권분립과 선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즉 우리도 독립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를 세우자는 말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건국을 위한 5.10총선거 부터 20세 이상 남녀 모두가 투표권을 갖는 매우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3장은 백성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 권리 구별의 조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백성의 재산을 시가대로 보상하기 전에는 나랏일에나 혹 다른 데 쓰는 것을 이유로 함부로 취하지 못한다.
제2조. 농사짓는 것에 관한 규정으로 나라 소유의 땅을 백성이 맡아서 농사를 짓는 데에는 일정한 기한이 있으며 영구히 차지하지 못한다. - 이승만, 독립정신, 128page
위의 미국법률을 앞으로 세울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1923년, 즉 레닌에 의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몇 년 후, 수많은 지식인들이 모두 공산주의를 찬양할 때 놀라운 통찰로 공산주의는 안됀다는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소논문을 태평양 잡지에 실었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 중에 이런내용이 있습니다.
자본가를 없이하자 함이라.
모든 부자의 돈을 합하여다가 공동히 나누어 가지고 살게 하면 부자의 양반 노릇하는 폐단은 막히려니와 재정가들의 경쟁이 없어지면 상업과 공업의 발달되기 어려우니, 사람의 지혜가 막히고 모든 기기묘묘한 기계와 연장이 다 스스로 폐기되어 지금에 이용 후생하는 모든 물건이 다 진보되지 못하며, 물질적 개명이 중지될지라.
이승만, 공산당의 당부당
이 부분은 사유재산권과 함께 시장경제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위의 인용문을 보듯 상당부분을 한성감옥에 투옥되기 전에 다녔던 배재학당에서 배웠을 것이며 시장경제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안 것은 미국 유학 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국가비전대로 이루어진 나라다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보다보면 매우 놀라운 것이 한성감옥 한 귀퉁이에 앉아서 쓴 책의 내용대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미 쓴 포스팅을 링크 해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독립정신에 나타난 이승만의 건국이념 1 - 통상, 신학문, 외교
독립정신에 나타난 이승만의 건국이념 2 - 주권, 의리, 자유와 권리
독립정신 실천 6대강령을 알고 싶은 분들은 위 두 글을 참조하시고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