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를 특징짓는 것은 소유 일반의 폐기가 아니라 부르주아적 소유의 폐기이다. 그런데 현대 부르주아적 사적 소유는 계급 대립에 바탕을 둔, 즉 한 계급에 의한 다른 계급의 착취에 바탕을 둔 생산물의 생산과 취득의 최종적이고 가장 완성된 표현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사적 소유의 폐기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임승수, 원숭이도 이해하는 공산당 선언, 148page
마르크스(맑스)의 공산당 선언 비판 시리즈
마르크스(맑스)의 공산당 선언 비판 1 - 공산주의의 유령
마르크스(맑스)의 공산당 선언 비판 2 - 계급투쟁의 역사(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마르크스(맑스)의 공산당 선언 비판 3 - 세계 시장에서 부르주아의 착취
마르크스(맑스)의 공산당 선언 비판 4 - 노예가 된 노동자들(프롤레타리아들)
마르크스(맑스)의 공산당 선언 비판 6 - 부르주아(기업가)의 노동자(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착취
마르크스(맑스)의 공산당 선언 비판 7 - 노동자(프롤레타리아)들의 투쟁과 러다이트 운동
사유 재산 제도 폐지의 정확한 의미
우리는 흔히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사유재산폐지라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사유재산폐지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공산당 선언에 따르면 이 사유재산폐지는 개인이 소유한 모든 것을 없애겠다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이들은 부르주아적 소유의 폐지 또 다른 말로 사적소유폐지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기업이나 공장으로 대표되는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해서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민주적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민주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한마디로 무엇인가를 생산할 수 있는 자본에 대한 사유재산화를 폐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르크스(맑스)는 왜 사유재산폐지를 말했는가?
마르크스(맑스)는 당시 부르주아적 소유가 가장 완성된 착취시스템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승리를 통해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실현되면 계급이 소멸되어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착취하는 현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본주의가 인류역사상 최후의 착취시스템이 되는 것이지요. 마르크스와 앵겔스는 그런 의미에서 현대 부르주아적 사적 소유는 인류 역사의 가장 최종적이고도 완성된 형태의 착취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임승수, 원숭이도 이해하는 공산당 선언, 149page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대의 노사관계와 마르크스(맑스)가 살던 시대의 노사관계는 매우 달랐습니다. 따라서 마르크스(맑스)는 자본가가 노동자(프롤레타리아)들을 착취한다고 봤을 것입니다.
마르크스(맑스)가 살던 시대의 노사관계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마르크스(맑스)의 공산당 선언 비판 2 - 계급투쟁의 역사(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를 참조하시고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해결방법과 그 결과
마르크스(맑스)가 말한 대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폐지하고 생산수단을 전부 공동소유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르크스(맑스)가 말한 부르주아적 착취시스템을 혁파하는 해결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 아무도 스스로 생산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이라는 것은 어떤 공장이나 기계와 같이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어떤 재능이나 지식도 생산수단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함으로써 그 누구도 스스로 어떤 것도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물을 얻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을 독점한 국가에게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배급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2. 사회의 도태
원래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뭔가 더 공헌할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공헌합니다. 즉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고 실력을 갖춰 공헌을 했다면 당연히 그만큼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공산주의 사회는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을 독점한 국가로부터 다른 사람과 똑같이 배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도태됩니다.
3. 자유가 말살된다
생산수단을 독점한 국가만이 뭔가를 생산할 수 있고 개인은 생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국가에 의존하여 배급을 받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개인이 국가를 비판할 수 있을까요? 위정자를 비판할 수 있을까요? 만약 비판했다가 배급이 끈기면 꼼짝없이 굶어죽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수단의 소유가 바로 개인의 자유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생산수단의 개인소유와 자유의 관계를 알고 싶다면 사유재산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원이다를 참조하시고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넘어갑니다.
자본주의자들의 해결방법과 그 결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르크스(맑스)는 원래 독일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로 활동하던 곳은 영국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영국이 산업혁명의 발상지였고 영국에서 부터 유럽의 다른지역으로 산업혁명이 뻗어나갔습니다. 당시 영국에 살면서 마르크스(맑스)는 산업혁명 당시 여러 실상들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목격하면서 앵겔스와 같이 공산당 선언을 출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같은 산업화된 국가가 먼저 공산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1.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
제가 전술했듯 산업혁명 당시 노동자(프롤레타리아)들의 삶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가난하고 거기다가 노예처럼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당연했고 심지어 아동노동에 대한 규제도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아동노동이 금지되고 노동자(프롤레타리아)들의 근무시간을 법으로 규제하여 단축시키고 동시에 최저임금제라는 제도가 실시되어 어느 직종에서 일하든 얼마이상은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노동조합 설립이 법으로 보장되어 노동자(프롤레타리아)들이 자신의 권리를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로 했습니다. 그 때문에 노동자(프롤레타리아)들의 삶은 매우 개선되었고 이것이 영국과 같은 산업화된 국가들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2. 사회안전망 확립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잘 몰라서 한국의 사례를 적용하려 합니다. 한국은 노동자(프롤레타리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그렇습니다. 산재보험은 노동자(프롤레타리아)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장되는 보험이며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해고되었을 때(스스로 나온 것은 제외) 다시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일정기간 월급대신 받는 것입니다.
3. 사업과 투자의 기회 제공
여러분들은 사업과 투자의 기회가 국민 누구에게나 제공된다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특히 공산주의 국가가 아님에도 사업이나 투자를 하기 힘든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국인이 사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무서에 신고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업종에 따라 필요한 몇 가지 서류만 발급받으면 그 누구라도 사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연간매출이 얼마 이하인 사람들은 세금까지 감면받습니다.
투자 또한 국내외 주식시장이 활짝 열려있어 누구나 자금만 있다면 실시간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런 에쓰모글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보면 멕시코와 미국을 비교하면서 멕시코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수백 단계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각 단계마다 뇌물을 줘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한국과 같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과거에는 노동자(프롤레타리아)였지만 언제든 자유롭게 부르주아 계급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부르주아가 설립한 회사에 주식이라는 형태로 자유롭게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