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에 대해 정부에서 조금만 어떻게 했다가는 바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언론의 자유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 언론사가 현시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뭔가 제재를 하려는 정부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조문
먼저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의 본문을 봅시다.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1조 3항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1조 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21조는 4개 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서 썼듯이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바로 21조 4항입니다.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넘어갑니다.)
영향력이 클수록 책임이 커진다
사실 별로 영향력이 없는 한 개인이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타인이 크게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명언론사 특히 조선, 중앙, 동아일보, 아니면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신문, MBC, KBS, SBS 등 전 국민이 시청하는 언론사라면 그 책임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들은 신문이나 뉴스에 나온 내용이라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들이 누리고 있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책임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이 가짜뉴스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저는 언론이 사실과 진실을 과감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고도 특정 목적을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보도한다면 이들에 대한 제재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물론 언론사가 실수하여 잘못된 뉴스를 전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언론은 보도하기 전 팩트체크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구한말 때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는 가짜뉴스
구한말 때 한 신문사의 가짜뉴스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을사오적입니다. 을사오적은 을사조약에 서명한 다섯 명의 대신들을 말하는 단어로 이완용, 권중현, 이지용, 박제순, 이근택을 일컫습니다.
이 가짜뉴스의 발원지는 당시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으로서 을사조약으로 인해 국권이 일본으로 넘어간 후 지방 유생들이 일제히 조약문에 서명한 저 다섯 명을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당연히 지방유생들은 조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몰랐으며 그런 상황에서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팩트체크도 안 하고 지방유생들이 올리는 상소만 보고 신문보도를 하는 바람에 고종이 명령하여 체결된 조약임에도 저 다섯 명이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현재도 가짜뉴스가 판친다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소동, 4대 강 선동, 박근혜 정부 탄핵 때 수많은 가짜뉴스, 현 윤석열 정부에 들어 MBC의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가짜 녹음사건 등 언론의 책임을 망각한 가짜뉴스가 판을 칩니다. 이들은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고 있고 이런 언론사는 경고조치와 함께 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언론은 사실과 진실 보도만이 아니라 틀린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만약 언론사에서 이명박정부 때 광우병 파동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문가들을 출현시켜 바로잡았다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웠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또 4대 강 사업에 대해 녹조가 어떠니 하면서 헛소리 할 때 언론이 바로잡았다면 그 또한 바로 사그라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순기능을 할 때 국민들은 언론을 믿고 언론의 자유를 국민 전체가 보호할 것이며 우리나라는 정말 사실과 진실이 존중되는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실과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과 진실에는 극우도 없고 극단적인 것도 없다 를 참고해주세요. (빨간글씨를 클릭하면 해당글로 넘어갑니다.)
불법과 무책임은 자유와 함께하지 못한다
불법을 저질러가며 또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자유만 누리려고 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자유는 법에서 정하는 합법적인 범위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또한 자유를 누리는 만큼 책임이 따르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유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