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건은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시해당한 10.26사건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사건은 이어져있는 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12.12사건은 10.26때 일어난 일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0.26사건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12.12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전두환은 어떻게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두환은 어떤 인물인가?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보안사령관으로서 10.26당시 계엄령 하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어 끝내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체포, 연행하는 12.12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전두환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1) 박정희 대통령과 깊은 인연
전두환과 박정희의 인연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5.16쿠데타를 성공할 수 있게 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부분을 알고 매우 놀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5.16당시 전두환은 대위였습니다. 당시 5.16 쿠데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성공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매우 어설프고 황당한 쿠데타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거사를 시작했지만 곧 주한 미국대사와 주한 미군사령관이 장면정부의 편을 들면서 쿠데타가 공중에 붕 떠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17일까지 2박 3일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 17일 오전 당시 대위였던 전두환은 육군본부에 있던 박정희 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소장과 면담을 했는데 그 장면이 과연 어땠을까요?
전두환 - 장군님, 혁명을 주도한 분이 누구십니까? 장도영 총장님이십니까? 박소장님이십니까?
박정희 - 나야
전두환 - 그렇다면 장군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군님들 같은 썩은 정신을 가진 군인들이 거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국방 임무를 소홀히 하여 6.25때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던
군부의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속속들이 썩게만든 군인들이 말입니다.
군대를 팔아먹은 것이나 다름없는 군인들이 아닙니까!
박정희 - 군대가 썩어빠졌다는 말에 변명 않겠다. 그런 지휘자도 있으니까. 나는 전 대위가 말하는
그런 썩어빠진 정신으로 군무에 복무한 사람이 아니다.
전두환 - 그렇다면 장군님께서 혁명을 일으킨 소신과 나라를 구해내기 위한 계획을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박정희 - 납득이 안간다면?
전두환 - 저는 반란으로 단정짓고 반혁명 대열에 앞장서겠습니다. 물론 그 경우 이 방에서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저는 의를 버릴 수 없습니다.
박정희 - 전두환 대위, 나는 마음 든든하다. 우리 국군 장교 가운데 전 대위 같은 장교가 있는 것을
보니 마음 든든해.
전두환 -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혁명공약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박정희 - 우리나라의 방종적인 후진 민주주의를 참다운 민주주의로 끌어올릴 생각이다. 서구 모방의
민주주의는 혼란만 빚어내므로 우리 체질에 맞는 민족적 민주주의를 지향할 생각이야.
우리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참다운 민주주의 말이다.
김용삼, 5.16에서 5.18 까지 전두환이 없었더라면 강의 중에서
김용삼 기자는 이 내용을 천금성씨가 쓴 '한강에서 북악까지'라는 책에서 인용했다고 합니다. 당시 전두환 대위는 박정희 소장의 말을 듣고 혁명을 지지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전두환 대위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박정희 소장의 사상을 전파하여 서울시내에서 생도 퍼레이드를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퍼레이드를 한 후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까지 나서 혁명지지 퍼레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붕 떠버린 5.16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두환 덕분에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은 전두환에게 군복을 벗고 정치를 시작하라고 권유했지만 전두환은 이를 거절하고 군인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2)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을 보안사령관에 임명
5.16때 부터 전두환과 인연을 맺어온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3월 5일 보안사령관에 당시 소장이었던 전두환을 임명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가장 가까웠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차지철 경호실장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두 사람이 추천한 인물들을 배제하고 전두환 소장을 임명했습니다.
3) 10.26이후 합동수사본부장에 임명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10.26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본부의 책임자가 된 것은 당시 계엄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계엄법을 보자면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 3. 21.>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엄법
위의 법령에서 주목해야할 것이 바로 '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엄사령부의 직제중에 무엇이 전두환을 합동수사본부장에 오르게 했을까요?
제7조(합동수사기구)
③ 합동수사본부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성급 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추천한 자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의 시행을 국방부장관이 지휘·감독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합동수사단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계엄사령부 직제 중에 제7조를 보면 합동수사기구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동수사본부입니다. 이 본부장에 대한 자격이 빨간 글씨로 정보수사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현역장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바로 보안사령부가 바로 방첩기관이므로 그 수장이었던 전두환 소장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것은 합법이었다
위에서 인용한 법령에 근거해서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었습니다. 즉 전두환과 신군부가 뭔가 찬탈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합동수사본부는 계엄사령부 직제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의 지휘를 받았던 기관입니다. 또한 전두환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정승화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정승화를 긴급으로 체포하고 연행해야 했던 사유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전두환이 정승화를 체포, 연행한 것이 하극상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