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6.25 전쟁을 끝으로 완전히 분단된 지 어느덧 70년이 넘어갑니다. 그동안 이산가족 찾기도 하면서 울기도 했고 웃기도 했으며 북한의 각종 도발로 전쟁의 공포까지 치달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반도는 통일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하며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반도가 통일되어 통일한국이 된다면 통일과정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것을 주제로 써보겠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먼저 쓴 어떻게 해야 한반도의 통일이 가능한가?라는 포스팅을 통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의 문제가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님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만나는 곳으로써 양세력이 다투는 곳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대표적인 대륙세력인 소련에 의해 건국되어 6.25 때 중국의 지원을 받았고 현재도 두 나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생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해양세력인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아 건국되었고 6.25 때 미국의 지원을 받아 살아남았으며 그 이후에도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북한을 지원해주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약해져야 가능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절대로 우리민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진정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을 알아야 합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에 대해 알고 싶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의미를 참조해 주시고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넘어갑니다.
뿐만아니라 한반도는 현재의 분단을 제외하고도 역사적으로 두번이나 분단될 뻔했습니다. 이부분도 공부하시면 현재 한반도 분단의 본질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의 역사를 알고 싶다면
한반도 남북 분단의 역사 1 - 임진왜란 시기
한반도 남북 분단의 역사 2 - 구한말(대한제국) 시기를 참조해 주시고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넘어갑니다.
한반도가 통일되어 통일한국이 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반도가 통일되어 통일한국이 된다면 어떤 과정을 거칠지 본격적으로 논해보겠습니다.
휴전선을 갑자기 걷을 수 없다.
남북이 통일했다고 휴전선을 갑자기 걷어버리고 자유왕래를 실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사회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탈북민들을 보면 북한사람들을 알 수 있다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원에서 교육을 마친 뒤 임대주택을 받아서 살 지역을 제비 뽑기 하는데 곧 죽어도 서울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이동의 자유도 없거니와 평양은 아무나 들어가 살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또 방문조차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북한사회에서는 평양에 대한 동경이 엄청납니다. 따라서 이들이 하나원에서 서울도 그런 줄 알고 또 남한도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없는 줄 알고 곧 죽어도 서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휴전선을 갑자기 걷어버리고 자유왕래를 실시하면 아마 북한주민의 거의 다가 서울로 몰릴 것입니다.
북한지역의 인구조사 및 전환기 정의
현재 북한의 인구가 약 2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그보다 훨씬 안될 것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으로 수백만이 굶어 죽고 수십만이 탈북하고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인구는 아마 2000만 명도 안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인구조사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등 사회시스템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북한사회에 있어 전환기 정의가 실시돼야 합니다. 북한사회는 말 그대로 독재정권과 그 정권을 떠받치는 소수 출신성분이 좋은 노동당, 북한 군부, 여러 엘리트와 그들에게 노예처럼 부림 받는 대다수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정말 악질적인 자들을 처벌해야 전환기 정의가 살아납니다.
북한의 식량공급 및 인프라구축
현재 북한의 인프라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를 구축하는데 수천조가 든다는 말이 있고 그로 인해 한국의 경제가 주저앉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일까요? 아마 액수는 맞을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을 한국이 감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기본적인 사회시스템이 자리 잡히고 인프라가 건설되면 북한으로 한국뿐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기업이 들어가 일자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서도 세금이 걷히게 되고 그 세금액수는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며 한국의 지원도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또 막대한 건설은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게 되고 그 건설사업을 한국기업이 주도하며 엄청난 경제호황을 불러올 것입니다.
북한의 식량에 대해서는 역시 초기에 어느 정도 지원만 한다면 될 것입니다. 북한의 농지 또한 구획되고 정돈되어야 합니다. 또 북한에서도 식량이 생산되기 시작할 것이며 북한의 막대한 일자리와 함께 구매력 또한 생겨 일방적인 지원은 초기에만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사람들에 대한 교육
북한사람들에게 제공할 여러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 시스템을 개편하고 북한에도 대학을 세워야 하는데 특히 김일성종합대학을 국립 평양대학교로, 김책공대를 카이스트와 비슷한 학교로 개편하는 등 여러 정책이 시행돼야 합니다. 또 북한주민들에게 준법교육과 자본주의 시장경제 제도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통일되어 한 나라로 합쳐져 통일한국이 된다면?
한반도가 통일되어 한 나라로 완전히 합쳐 저 통일한국이 되기까지 아마 10년 정도의 과도기적 기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한국에 와있는 탈북민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집니다. 이분들은 두 사회를 전부 경험하고 한국에서의 적응기간 동안 여러 어려움을 몸소 체험한 분들로서 이 경험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먼저 영토크기는 22만 제곱 킬로미터로 영국과 비슷해지고 인구는 7000만 명 이상으로 영국, 프랑스와 비슷해집니다. 경제규모는 북한의 경제규모와 한국의 경제규모가 합쳐질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을 옥죄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져 적어도 3조 달러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로 초고속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세계최고의 산업국가인 한국의 지원이 있으므로 경제성장률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국방문제
한반도가 통일되어 통일한국이 될 경우 미국은 바로 신의주와 남포에 주둔하게 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상대해야 하는 통일한국은 징병제를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국경도 길어져 두만강, 압록강 합쳐서 1000km가 넘기 때문에 병력자원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제가 생각하는 한반도가 통일되어 통일한국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가정을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