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몽의 실현 초한전 1~7까지 초한전에 대한 일반적 지식과 초한전의 주요 전법을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이 전법들이 각국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사례들을 서술하고자 합니다.
정치공작전의 간단한 정의
이미 중국몽의 실현 초한전 3 - 정치공작전(엘리트 매수, 대리 부패)에서 정치공작전이 무엇인지 자세히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만 언급하겠습니다. 만약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중국몽의 실현 초한전 3 - 정치공작전(엘리트 매수, 대리 부패)을 참조하시고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
먼저 정치공작전에는 엘리트 매수, 대리부패, 재용도화된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엘리트 매수는 정치인, 학자, 언론인 등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매수하는 것이고 대리부패는 매수된 엘리트들의 인간관계(가족 또는 가까운 친구)등을 통해서 이득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에게 중국 관련 사업권과 특혜를 줘서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용도화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보장된 여러 체계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략 아셨으면 이 전법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사례를 쓰고자 합니다.
정치공작전의 적용사례
참고로 현재 한국의 예가 밝혀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한국이 중국의 공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매우 서글픈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외국의 사례를 보고 한국은 어떨까?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1. 미국 상원의원 미치 멕코넬의 사례
이 사례는 엘리트 매수와 대리부패의 전형입니다. 미치 멕코넬은 공화당 캔터키 주 상원의원입니다. 한때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가졌던 그는 1990년대 부터 중국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역시나 1993년 자신에게 선거자금을 기부했던 중국계 미국인 사업가 제임스 차오의 딸 일레인 차오와 결혼하였고 그 후 일레인 차오는 아들부시정권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에서도 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힘이 세진 일레인 차오는 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자기 가족과 중국정부관리들의 만남을 계획했으나 윤리문제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일레인 차오의 아버지 제임스 차오는 미치 맥코널 부부에게 2008년 엄청난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미치 맥코널은 1990년 대 이후로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가질 것에 대해 공화당의원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후 미치 맥코널은 공화당의원들이 타이완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강력히 지지할 때 종적을 감췄으며, 중국의 인권유린과 환율조작에 대해 중국을 제재하는 조치에 반대해 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치 멕코널의 부인 일레인 차오는 2000년 중국이 어떻게 첩보활동을 하는지를 보고하는 보고서 내용을 일축했으며 중국이 미국의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공작에 따라 그리고 중국이 제공하는 자금에 따라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미치멕코널의 사례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임스 차오의 정체
일레인 차오의 아버지 제임스 차오는 중국공산당의 주석을 지냈던 장쩌민과 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는 화물 운송업체 포모스트그룹을 통해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의 거대 국영기업인 중국국영조선공사와 매우 친밀했고 동시에 그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꽌시(인맥)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미치맥코널 부부에게 증여한 막대한 재산은 모두 중국공산당에 의해 만들어진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전 뉴욕시장 마이클 블룸버그 사례
우리가 아는 블룸버그 통신의 소유주입니다. 이 사람은 2016년 미국대선에서 트럼프를 낙선시키겠다고 엄청난 돈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뽑힌 2016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중국에 대한 가장 우호적인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중국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투자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중국이 자유시장을 지향하는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이 개혁개방을 한 후 진출한 한국기업들 중 상당수가 중국에서 말 그대로 다 뺏기고 맨몸으로 나오는 쪽박을 찼습니다. 즉 중국공산당이 뒤를 봐주지 않았다면 블룸버그는 중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책 보이지 않는 붉은 손 이라는 책에 의하면 마이클 블룸버그는 매우 친중적인 발언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2019년 블룸버그 본인 입으로 시진핑은 자기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독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머라이어 올버그, 보이지 않는 붉은 손, 76page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에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들을 억눌러 왔다고 합니다.
재용도화된 민주주의의 적용 사례
캐나다 선거개입
중국은 여러나라의 선거에 개입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인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예가 캐나다에서의 선거개입사건입니다. 이들의 방식은 이민국가인 캐나다에 살고 있는 중국계 캐나다인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계 캐나다인들에게 중국공산당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지시하거나 혹은 선거운동을 합니다. 이 선거운동에는 캐나다로 유학가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합니다.
또 드러난 사례는 매표행위입니다. 2018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선거를 앞두고 위챗을 통해 중국인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20달러를 준다는 매표행위를 했습니다. 또 합법적인 기부금제도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바로 선거자금 기부입니다. 이 기부는 캐나다 내에서 성공한 중국계 캐나다인 사업가들을 통해 이뤄집니다.
이를 통해 중국인을 당선키기거나 중국에 우호적인 캐나다 노동당에 집중적으로 기부하고 선거지원을 받아 당선된 정치인들은 친중정책들을 남발합니다. 이 정책들을 남발하면서 내세우는 논리는 중국과 더 가까워지면 캐나다 경제에 이롭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에는 캐나다의 정치적 독립성, 국가안보 등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한국의 선거개입
중국의 한국선거에 대한 개입은 수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도 부정선거가 명백합니다. 거기다가 참관인들로 인해 이상한 투표지가 발견되는 등 여러 물증이 많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거에 중국이 개입되지 않았을까요? 현재 당선된 사람들을 보면 거의 모두 친중에 친북성향입니다. 중국의 안보에 있어 한국이 더 중요할까요? 캐나다가 더 중요할까요? 캐나다는 영토는 크지만 인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바로 옆에 있고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2년간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친미정책 위주였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기조를 꺽지 않으면 중국에게 있어 엄청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또 한국은 수많은 첨단무기들을 자체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장악하지 않는다면 중국에게 있어 한국은 대단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물론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중국의 선거개입이 매우 의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