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쓴 이 시리즈의 첫 번째 글인 중국몽의 실현 일대일로 1 - 일대일로의 이론에서 일대일로에 대해 중국이 표면적으로 하는 말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중국몽의 실현 일대일로 2 - 일대일로의 실제와 중국의 기만에서 일대일로의 실제모습을 알아봤다면 이번 3편에서는 일대일로가 과거 유럽열강들이 했던 제국주의와 얼마나 비슷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국몽의 실현 일대일로 시리즈
중국몽의 실현 일대일로 2 - 일대일로의 실제와 중국의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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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발생 요인
제국주의는 왜 발생했을까요? 단순히 유럽국가들이 빨리 산업혁명을 하면서 군사적으로 강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분히 경제적인 요인을 포함한 또 다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1. 새로운 원료 획득
2. 과잉생산 해소를 위한 새로운 시장 확보
3.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의 전환에 따른 잉여자본의 해외 투자 욕구
4. 유럽에서 심화한 힘의 대결에 따른 안보상의 이유
5. 제국주의의 운영을 위한 협력제체 재구성의 필요성에 따른 주변부 이론
6. 국내적인 문제 해결
- 고태진, 중국의 일대일로와 부채함정의 동학: 부채함정 전환의 메커니즘, 24page 석사학위논문
중국의 일대일로 천명 요인
1. 세계경제에서 중국 영향력의 확대, 장기경제발전, 자원의 획득
2. 외자도입과 대외투자라는 두 바퀴로 산업구조를 조정하며, 자원의 적정배분을 하고, 제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국제분업 가운데서 중요한 위치를 점함
3. 세계에서 자금, 기술, 시장, 전략적 자원을 획득
4. 경제의 글로벌화 가운데서 최대한 기회를 잡음
5. 다국적기업의 산업구조조정 기회를 활용하는 것
- 박준석,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12page
그러면 두 제국주의와 일대일로 발생요인에서 같은 것을 매칭해 볼까요?
각 1번에 있는 새로운 원료 획득과 자원의 획득이 같습니다.
제국주의에서 2번 과잉생산 해소를 위한 새로운 시장 확보와 일대일로 3번 세계에서 자금, 기술, 시장, 전략적 자원을 획득이 같습니다.
제국주의에서 3번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의 전환에 따른 잉여자본의 해외 투자 욕구와 일대일로 2번 외자도입과 대외투자라는 두 바퀴로 산업구조를 조정하며가 같습니다.
제국주의 6번에 국내적인 문제 해결이 있는데 중국도 동서 간 빈부격차 해결, 남는 노동력 해결, 과잉 생산시설 해결 등 국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일대일로 추진의 이유가 됩니다.
제국주의 전개과정과 일대일로 전개과정에서의 비슷한 점
영국이 청나라에 대해 제국주의 전개과정과 일대일로 전개과정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영국의 청나라에 대한 제국주의 과정에서 한 일을 살펴보면
1. 아편전쟁과 애로우호 전쟁의 승리로 난징조약, 텐진조약과 같은 불평등 조약 강요 및 이 조약들로 홍콩 할양과 함께 10개 항구 강제 개항시켜 통상 및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
2. 이들 조약으로 중국의 강동성 등에서 거주권을 인정받음
3. 자유로운 무역과 상업활동을 보장받았으며 대출금 상환을 위해 자원 양도를 포함한 불리한 대출조건을 중국이 수락하도록 강요
- 고태진, 중국의 일대일로와 부채함정의 동학: 부채함정 전환의 메커니즘, 27page 석사학위논문
중국의 일대일로 전개과정을 보면
요즘은 제국주의 때처럼 침략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개 자금을 대출해 줘서 그 나라를 옭아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1. 정상적으로 자금을 빌리기 힘든 나라에 접근
2. 아주 쉽게 그 나라가 감당하기 힘든 자금을 대출(정부 또는 공, 사기업 등)
3. 그 자금으로 인프라를 건설하며 중국 스탠더드 강요(중국의 자재, 인력 등만 사용)
4. 채무를 갚지 못한 국가에 돌려 막기용 자금대출을 하며 결국 해당 인프라를 주차하는 불평등 조약 강요
5. 해당 인프라와 지역을 99년간 조차(강탈)하여 군사적, 통상 목적으로 사용
제국주의 서구열강의 부채 함정외교와 중국의 부채함정 외교
제국주의 열강도 당시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저 개발국에 대한 대출 제공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했던 시도를 뜻한다.
- 고태진, 중국의 일대일로와 부채함정의 동학: 부채함정 전환의 메커니즘, 28page 석사학위논문
위의 일대일로 전개과정에서 중국이 저 개발국을 부채의 함정에 빠뜨리는 것과 그 목적이 같습니다. 제가 위의 제국주의 전개과정과 일대일로 전개과정에서의 비슷한 점의 3번에 영국이 청나라에게 대출금 상환을 위해 불리한 대출조건을 중국이 수락하도록 강요했다고 썼는데 구체적인 대출내용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청나라 국채는 왕조 붕괴 전년도인 1911년 중국 연안의 저장성 항저우시와 내륙의 쓰촨 성을 연결하는 2000㎞의 철도로 연결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실시할 목적으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4개국에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발행되었다.
- 글로벌 이코노믹, [글로벌-Biz 24] 美 채권자, 中 정부에 청나라 국채 1조 달러 상환 요청
당시 제국주의 열강들은 표면적으로 저 개발국의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했지만 실상은 저 개발국의 경제와 자원을 통제할 의도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정부는 일대일로에 대해 좋은 말은 다 갔다 붙여놨지만 실제로 드러난 일대일로는 해당 저 개발국의 경제를 통제하고 자신이 필요한 자원을 통제하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는 또 하나의 제국주의였던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