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바로 전에 쓴 중국몽의 실현 일대일로 1 - 일대일로의 이론에서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해 중국공산당이 표면적으로 말한 것들을 서술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공산당이 외부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대일로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서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양쪽을 모두 보시면서 중국공산당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보시길 바랍니다.
중국몽의 실현 일대일로 시리즈
중국몽의 실현 일대일로 3 - 제국주의와 일대일로의 유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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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몽 실현에 있어서 일대일로는 무엇인가?
제가 시진핑(습근평)의 중국몽이란 무엇인가? 2 - 소강(샤오캉) 사회, 대동사회, 일대일로, 초한전에서 중국몽 실현을 위해 해외에서 하는 정책이 일대일로와 초한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일대일로와 초한전은 실행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일대일로는 주로 중국이 정한 일대일로 라인안에 있으면서 가난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대일로 라인안에 없더라도 중국이 원하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나라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초한전은 주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 즉 서방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부분이 두 정책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대일로보다는 초한전으로 중국이 많이 공작을 했었습니다. 초한전에 대해서는 일대일로 시리즈가 끝난 후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일대일로의 실제 - 중국공산당의 세계 기만
제가 쓴 중국몽의 실현 일대일로 1 - 일대일로의 이론을 보시면 중국공산당은 일대일로에 대해 좋은 말은 다 갔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가난한 국가들을 부채의 함정에 빠뜨렸다
중국은 일대일로 라인상에 있거나 라인상에 없더라도 중국이 원하는 자원이 있는 가난한 국가들을 부채의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이 나라들은 서방선진국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힘든 나라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은행이나 서방 선진국들은 차관을 빌려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지와 그 나라의 정치상황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빌려줍니다.
반면 서방 선진국과 세계은행으로부터 빌리는 차관들은 이자가 매우 쌉니다. 대개 0.5%에서 1%대의 이자율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정치가 불안정하고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어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기가 어려운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나라 정부에 중국이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가난한 국가들의 정치인들에게 서방선진국과 세계은행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우 쉽게 자금을 빌려줬고 이 자금들은 가난한 국가들의 정치인들에게는 정말 구하기 힘든 자금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자금의 이자율은 대개 5%로 서방선진국의 자금의 이자율보다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중국은 가난한 국가의 정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나라의 공기업이나 기관들을 상대로도 자금을 빌려줍니다. 만약 이 자금을 해당 공기업이나 기관이 갚지 못하면 결국 그 나라의 부채가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액을 보면 그 나라가 경제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을 빌려줬습니다.
인프라 건설
인프라를 어떻게 건설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이 익히 들어보셨을 스리랑카 함반토타로 예를 들겠습니다. 스리랑카는 라자팍사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에 중국으로 돈을 빌려 함반토타라는 곳에 거대한 항만시설과 공항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만시설에 선박이 들어오지도 않고 물동량도 없었습니다. 공항에도 사용하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19 사태까지 겹쳐 수익이 전혀 나지 않자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자금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의 스리랑카 지도를 보면 A에 콜롬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스리랑카의 수도입니다. 콜롬보는 항구도시로서 스리랑카 물동량은 콜롬보 항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기반시설이 없는 함반토타에 대규모 항만시설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리랑카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잘 나오지 않더군요. 그러다가 한 곳에서 당시 라자팍사 대통령과 그 형제들이 총리도 하고 요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권력기반이 함반토타 지역이다 보니 말 그대로 표를 얻기 위해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차이나 스탠더드(china standard) 강요
중국은 인프라 시설건설에 있어 해당 정부에 차이나 스탠더드를 강요합니다. 이 차이나 스탠더드는 중국의 기술, 장비, 관리방식 그리고 인력을 말합니다. 서방선진국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나라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며 이런 것들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인프라 공사를 하면서 중국의 자재, 장비 심지어 거의 모든 인력들까지 중국이 전부 차지합니다. 그 나라는 공사기간 동안 일자리도 안 생기고 거의 이익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또 건설 자재 값, 장비 값, 인건비 등이 다시 중국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가난한 국가에 빌려줬던 자금 중에 약 80%가 중국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빌린 돈을 못 갚게 되면?
빌린 돈을 못갚게 되면 이자가 계속 적용되므로 이자에 의해 원금이 또 늘어납니다. 그 나라들은 역시 서방선진국에게 돈을 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원금과 이자까지 다시 빌려 기존 채무를 갚습니다. 한마디로 돌려막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막힌 일이 발생하는데 가난한 국가들이 돌려 막기 할 때 중국은 기존채무를 상환받을 때 달러로 받습니다. 그러나 돌려막기 할 자금을 중국으로 부터 빌릴 때는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빌려줍니다. 즉 그 나라의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는 중국이 쓸어가고 위안화로 그 나라의 외환보유고를 채워넣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 경제는 중국에 완전히 예속되어 버립니다.
중국의 인프라 및 자원 빼앗기
중국은 해당국가가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면 위의 그림처럼 돌려막기 할 자금을 빌려주면서 점점 가혹한 담보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국과 함께 지은 인프라의 지분을 요구한다든지 운영권을 요구합니다. 아니면 그 나라에 중국이 원하는 자원이 있다면 그 자원이 있는 광산의 채굴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반토타 항만과 공항을 결국 99년간 중국이 조차 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이 공기업 또는 기관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들이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 중앙정부가 개입하도록 계약을 했고 따라서 2015년 중국과 스리랑카 정부사이에 있었던 채무조정 협상에서 중국으로의 항만 지분 이전 및 99년간의 항만 운영권, 항만 배후지역 내 산업단지 개발 토지제공 등을 요구하면서, 함반토타 항만의 모든 권리를 차지했던 사례에 대입되며..
고태진, 중국의 일대일로와 부채함정의 동학 - 부채함정 전환의 메커니즘, 석사학위논문, 44page
이렇게 중국이 일대일로에 대해 표면적으로 내세운 말과 실상은 다릅니다. 내일은 이 일대일로정책을 과거 서양 열강의 제국주의와 비교하여 왜 일대일로 정책이 추진되는 이유인 중국몽의 목표가 결국 중국의 세계패권장악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몽에 대해 알고 싶다면
시진핑(습근평)의 중국몽이란 무엇인가? 1 - 개념과 기원
시진핑(습근평)의 중국몽이란 무엇인가? 2 - 소강(샤오캉) 사회, 대동사회, 일대일로, 초한전을 참조해 주시고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