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습근평)의 중국몽이란 무엇인가? 1, 2에서 중국몽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을 알아봤다면 오늘부터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 중 하나인 일대일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포스팅은 실제 일대일로의 현실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국에서 말하는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유는 중국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몽에 대해 총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시진핑(습근평)의 중국몽이란 무엇인가? 1 - 개념과 기원
시진핑(습근평)의 중국몽이란 무엇인가? 2 - 소강(샤오캉) 사회, 대동사회, 일대일로, 초한전을 참조해 주시고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넘어갑니다.
일대일로의 시작
2015년 3월 중국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외교부와 상무부 이렇게 세 부서는 함께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공동건설추진의 비전과 행동이라는 제안을 발표합니다.
왜 일대일로를 시작했는가?
1997년 12월 외자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走出去전략이 나옵니다. 走出去는 중국어로 저우추취라고 하며 직역하면 '밖으로 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走出去전략에 대해 중국은 going global strategy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이 전략이 일대일로 전략으로 발전합니다.
走出去전략의 목표
走出去전략의 목표는 陳清泰 중국 기업 연합회 부회장이며 국무원 발전 연구센터의 전 당 조 서기 겸 부주임은 중국기업 走出去 국제논단 2005년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 세계경제에서 중국 영향력의 확대, 장기경제발전, 자원의 획득
2. 외자도입과 대외투자라는 두 바퀴로 산업구조를 조정하며, 자원의 적정배분을 하고, 제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국제분업 가운데서 중요한 위치를 점함
3. 세계에서 자금, 기술, 시장, 전략적 자원을 획득
4. 경제의 글로벌화 가운데서 최대한 기회를 잡음
5. 다국적기업의 산업구조조정 기회를 활용하는 것
- 박준석,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12page
왜 走出去전략인가?
사실 走出去전략이 처음 나온 1997년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엄청나게 높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나중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만 했던 것이 시진핑 체제(2013년부터)에 들어와서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중국의 생산자본 과잉에 따른 문제가 대두되자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은 시진핑(습근평)의 중국몽이란 무엇인가? 1 - 개념과 기원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양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백 년의 마라톤을 하며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패권을 가져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국에게 고도성장이 중단된다는 것은 그들의 전략에 있어 매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해결하고 세계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중국이 가진 서양의 분노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시진핑(습근평)의 중국몽이란 무엇인가? 1 - 개념과 기원을 참조하시고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넘어갑니다.
중국이 말하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목표
중국이 말하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목표를 읽어보면 좋은 말만 다 갔다 붙여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취지는 경제요소의 질서 있고 자유로운 유동과 자원의 효율적 배치, 시장의 융합을 촉진하고 연선각국에 의한 경제정책의 협조를 실현하며 광범위, 고수준, 고차원의 지역협력을 전개하고 개방, 포용, 균형, 호혜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경제협력의 틀을 공동으로 구축하자는 것이다.
- 박준석,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15page
위에서 말하는 지역경제협력의 중점사항은 정책소통, 시설의 연결, 무역의 활성화, 자금융통, 사람들의 상호이해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보면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말은 다 갔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나 내일 올라올 일대일로의 실상을 보시면 왜 좋은 말을 붙여놨다고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중점사항의 다섯 가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책소통 - 정부 간 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여 협력체제를 강화한다는 것
시설의 연결 - 인프라 건설계획과 기술표준체계의 강화, 국제적인 간선통로의 건설 공동추진, 아시아 각
허브지역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인프라망 형성
무역활성화 - 자유무역구 건설 추진
자금융통 - 각국 간 화폐의 SWAP과 결산 범위와 규모를 확대, 아시아채권시장의 개방과 발전을 추진,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과 상해협력 기구의 융자기구설립 협의 및 실크로드기금의 설립,
운영을 가속화
사람들의 상호이해 - 학교경영에서 협력을 전개함, 예를 들어 중국은 연선국에 매년 1만 명에 해당하는
정부 장학금을 제공하고 관광협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한다는 것
- 박준석,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16page
위에서 중국정부가 스스로 말하는 것을 보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듯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의 수많은 국가들, 심지어 이탈리아나 폴란드와 같이 유럽국가들 마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대일로의 실상은 중국이 말하는 것처럼 장밋빛이 아닙니다. 다분히 침략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그것은 마치 제국주의 시대에 유럽의 열강들이 해외 식민지를 개척했던 이유와 방식을 꼭 빼닮고 있습니다.
중국몽의 실현 일대일로 시리즈
중국몽의 실현 일대일로 2 - 일대일로의 실제와 중국의 기만
중국몽의 실현 일대일로 3 - 제국주의와 일대일로의 유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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