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치체제란?
우리는 흔히 대한민국을 보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전부 이룬 나라라고 자랑하고는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구분하기 위해 앞에 자유를 붙인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민주주의는 무조건 좋은 걸까요? 반대로 군주정이나, 독재정치는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역사를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답입니다.
최근의 역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군주정 또는 독재정치였다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까지 군주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지 아직 100년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세계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것이 극히 최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군주정을 했던 과거에도 훌륭한 군주가 통치하여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이 부유하고 강력한 전성기가 있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글의 뿌리인 훈민정음도 군주제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군주제하에서 너무나 훌륭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군주정도, 민주정도, 독재정치도 모두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떤 정체의 문제가 아닌 인간본성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정체 역시 타락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꽃은 바로 다수결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을 선발하는 것도 전부 선거라는 다수결이며 이 다수결에 따라 선출된 사람의 권력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의식이 모자라거나 선동가가 일으키는 군중심리에 따라 국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극심한 혼란과 함께 국가에 큰 해를 끼칠 수도 있고 심지어 체제가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광우병 사태, 세월호 선동, 사드사태, 4대 강 유언비어 등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당했던 국민들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사태 때 그것을 가지고 선동하던 선동을 물리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존중이 필요하다.
이러한 선동을 하는 사람들을 흔히 좌파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선동방식은 건강문제를 건드리거나, 인간의 양심을 건드리거나 하는 아주 말초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을 간결하고 귀에 확 들어오는 문구를 이용하여 선동합니다. 당시 광우병 시위뿐 아니라 선동시위에 나갔던 선량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의지로 나갔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선동에 의해 나갔으며 선동가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의지한대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동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바로 진실존중입니다. 일단 판단을 멈추고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선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경제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고도의 국민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거라는 것도 매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투표지를 인쇄하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고용해야 하며 유세에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진실존중이고 뭐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배가고파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더군다나 다음 한 끼가 어디서 올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정치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독재로 인한 경제발전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품었던 의문이 이분은 과연 이것을 알았을까?라는 것이었는데 65년 한일청구권협정 반대시위 학생들에게 한 연설에서 "나는 제군들을 이해할 수 없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경제가 발전하고 살만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연설이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인간욕구이론
매슬로우의 인간욕구이론을 박정희 대통령이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론을 봐도 그분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지도자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경제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을 반대로 이용하는 집단이 있는데 바로 북한입니다. 이들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이 이론을 가르칩니다만 그 이유가 인민들을 통제하고 인민들이 정치권력을 욕구하지 못하게하여 자신들의 권력에 대항하지 못하는 개돼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아래 욕구인 생리적인 욕구에 머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집단은 인간역사상 사실 북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로 군주정이 타락하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도 여러 후진국들이 이런 식으로 하여 나라를 일부로 발전시키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