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부가 집권기간에 한 여러가지 일들을 보면 우리사회의 일부가 주장하는 전두환 독재정부라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쓸 내용도 그런 내용 중 하나입니다.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시리즈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1 - 전두환은 5.18과 어떤 관계인가?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2 - 전두환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을까?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3 - 경제분야 1 : 전두환 정부 초기 경제상황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4 - 경제분야 2 : 인플레이션을 잡아라!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5 - 경제분야 3 : 금융민영화와 수입자유화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6 - 경제분야 4 : 3저호황과 외채의 악순환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7 - 산업정책 1 :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시작과 발전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8 - 산업정책 2 : 통신혁명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10 - 88 서울 올림픽의 의미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11 - 시리즈를 마치며(왜 전두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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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부란 무엇인가?
전두환 정부를 독재정부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두환 정부가 집권기간 동안 한 일들을 보면 이념을 떠나 독재를 표방하고 있는 정부들의 특징과 반대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독재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권력유지 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력유지에 방해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권력유지에 도움만 된다면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할 수도 있고, 나라를 외부에 절대로 개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권력유지만 생각하는 정부가 독재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독재정부인가?
전두환 정부가 독재정부라면 독재정부의 지상과제인 권력유지를 위해 과거에 있지 않았던 여러 통제수단을 더 많이 만들었어야 합니다. 아니 적어도 과거에서 부터 이어졌던 통제수단들을 해제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정부는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통제들을 전부 스스로 걷어내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 내에서도 반대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 본인의 의지로 관철시켜 완전 해제시켰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두환 정부를 독재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두환 정부가 풀어버린 국민통제
1) 야간 통행 금지
6 · 70년대를 다룬 드라마를 보다보면 어김없이 나오는 국민통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간 통행 금지의 유래를 살펴볼까요?
야간 통행 금지는 1945년 9월 7일 세계 2차대전 종전 직후 조선총독부에서 맥아더 장군 명의로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시작되었고 미군정에서도 이어졌다. - 나무위키, 야간통행금지
저도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기 위해 조사하기 전까지는 야간 통행 금지 정책이 이렇게 역사가 깊은지 몰랐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시작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이 야간 통행 금지를 1982년 1월 5일 전격적으로 해제했습니다.이로서 야간 통행 금지는 해방 직후부터 전두환 정부 초기까지 약 37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 교복 자율화, 두발 자유화 정책
전두환 정부는 학생 교복의 자율화 정책과 학생 두발 자유화 정책을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야간 통행 금지 해제 전날인 1982년 1월 4일 단행되었고 그해 1학기 부터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치들의 정확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남녀 학생 모두 지나친 장발이나 퍼머 머리가 아닌 한 자유로운 스타일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남학생은 스포츠형 머리를 기본으로 하였고, 여학생은 단발의 경우 머리의 길이가 귀밑 1cm 보다 좀 더 길어지고 커트 머리가 허용되었으나, 긴 머리는 양갈래로 묶거나 땋도록 하였다. 교복은 1982년 1학기 부터 시범 실시한 후, 1983년 신입생부터 자유복 등교가 전면 시행됬다. 교복과 두발은 자율화를 원칙으로 하되 추진 방안은 교장에게 일임되었다.
- 네이버 지식백과, 교복두발 자율화 조치
이 정책을 실행할 무렵 교복이 있으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1년에 옷을 한벌만 사주면 되는데 교복 자율화를 실시하면 여러벌을 사줘야 하고 빈부에 따라 입는 옷이 달라진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 내에서도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3) 해외여행 자유화, 해외유학 자유화
전두환 정부에서 해외여행과 해외유학에 대해 이루어진 자유화 조치는 전면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매우 까다롭게 하거나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던 것들을 완전히 풀어해치는데 기반을 닦은 정책이었습니다. 실제로 해외여행 자유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해는 1989년 이었습니다.
해외여행과 해외유학은 달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나라에 달러가 많아야 자유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한 달러를 나라발전에 써야했던 박정희 정부 때의 금지조치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정부 들어 특히 해외여행이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1983년 1월 완화된 해외여행의 조건은 '50세 이상, 200만원 이상 1년간 은행 예치' 였습니다.
4) 연좌제 금지
연좌제는 가족이나 친족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댓가로 그 사람의 친족이나 가족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조선시대때 대표적인 연좌제가 바로 '대역죄는 3족을 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와서도 이러한 연좌제가 이어져 왔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처럼 3족을 멸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를들어 가족이나 친지중에 국가보안법에 걸려 처벌받았거나 북한에 친척이나 가족이 있는 이산가족의 경우에 그 북한에 있는 사람이 북한정권의 고위직에 있다면 남한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들은 여러 제한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무원임용에 많은 제한이 따랐고 특히 현재의 국정원 요원이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 했습니다. 참고로 저의 5촌 당숙께서 현재도 국정원 요원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시 그분이 국정원 요원이 되는데 아버지 뿐 아니라 여러 가족들의 신상을 조사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연좌제 였던 것입니다.
전두환 정부는 5공화국 헌법으로 이런 연좌제를 전면 폐지 시켜버렸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지만원, 전두환 리더십, 130page, 5공화국 헌법 인용
참고로 전두환 정부를 5공화국, 노태우 정부를 6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왜 공화국이 붙었을까요? 바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헌법이 바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노태우 정부 이후 정권이 바껴도 헌법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6공화국인 것입니다.
왜 이런 조치들을 단행했을까?
그렇다면 왜 갑자기 그리고 정권 초반에 이런 정책들을 단행했을까요? 이 이유에 대해 아주 터무니 없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1979년 12.12 쿠데타로 집권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1980년 5월 광주항쟁을 유혈 진압한 신군부는 권력기반을 다진 후, 유화정책으로 야간통행금지 해제, 민주인사 복권과 함께 학원 자율화정책을 추진하였다. 학원자율화 정책으로는 제적학생 복학, 학생회 부활, 그리고 중고생의 교복 · 두발 자율화가 꼽힌다. 1986 아시안게임, 19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경직된 사회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선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교복두발 자율화 조치
제가 이미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1과 2를 통해 12.12는 쿠데타가 아니었다는 점과 5.18과 전두환은 관계가 없다는 근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전두환은 죽기직전까지 자신은 5.18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회고록에도 그렇게 써있습니다.
따라서 조치 단행이유에 12.12와 5.18을 들먹거린다는 것은 말같지도 않은 겁니다.
혹시 3S정책의 일환?
전두환 정부를 비난하는 말중에 3S라는 말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3S는 바로 Screen(영상), Sports(스포츠), Sex(성문화)입니다. 여기서 Screen(영상), Sports(스포츠)는 정책이라고 봐도 될 듯합니다. Screen(영상)의 경우 정책적으로 영화에 대한 규제가 파격적으로 완화되었고 준 포르노 영화상영도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Sports(스포츠)의 경우도 프로야구 개막, 프로축구 개막 등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졌고 태릉으로 대표되는 엘리트 스포츠도 전두환 정권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Sex(성문화)는 정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야간 통행 금지가 풀리면서 밤에 영업하는 업소들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두환 정부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된 진짜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한다면 치안과 안보에 상당한 문제가 있겠지만, 국민을 언제까지나 밤 12시 안에 가둬둘 수는 없다.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년의 서울 올림픽 게임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국제사회에 한국이 야간통행금지국으로 알려진다는 것도 올림픽 주최국으로서의 체면이 아니다.
- 지만원, 전두환 리더십, 128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