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두환 정부의 공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전두환 정권의 출범에 있어 정통성과 적법성을 다루고자 합니다. 전두환과 5.18의 관계와 함께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 전두환 정부의 공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입니다.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생각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1. 전임 최규하 대통령은 왜 하야했고 어떻게 전두환이 대통령직을 물려받았는가?
2. 전두환 정권은 분명 간접선거제로 선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법성은 어떻게 되는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시리즈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1 - 전두환은 5.18과 어떤 관계인가?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3 - 경제분야 1 : 전두환 정부 초기 경제상황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4 - 경제분야 2 : 인플레이션을 잡아라!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5 - 경제분야 3 : 금융민영화와 수입자유화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6 - 경제분야 4 : 3저호황과 외채의 악순환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7 - 산업정책 1 :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시작과 발전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8 - 산업정책 2 : 통신혁명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9 - 국민 통제 해제 : 야간통행금지 해제, 두발 자유화, 교복 자율화 해외여행 · 해외 유학 자유화 등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10 - 88 서울 올림픽의 의미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11 - 시리즈를 마치며(왜 전두환 인가?)
빨간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정말 하야하면서 전두환을 후계자로 지목했을까?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한 이유에 대해 현재 널리 퍼져있는 소문은 바로 전두환과 신군부의 협박에 의해서 하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근거로 인해 이 소문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5.18에 대한 잘못된 진압으로 시민들이 죽은 것을 책임지고 스스로 하야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최규하 대통령의 사임에 대한 전두환 회고록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제가 도서관에서 전두환 회고록 1권을 빌려봤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책이 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책의 내용은 팬앤드마이크에서 김용삼기자의 강연의 ppt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ppt의 내용은 실제 회고록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함을 말씀드립니다.
1980년 7월 31일 최규하 대통령, 이날부터 보름 간 여름휴가 계획.
이날 오전 10시 최 대통령, 전두환 장군 청와대로 호출.
최 대통령이 전두환 장군에게 "전 사령관, 잘 들으시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기가 새면 큰일납니다. 국운이 좌우되는 일이니까. 전 사령관, 미안하지만 중책을 맡을 준비를 해주어야겠소".
- 팬앤드마이크, 현대사 미스터리 추적. 최규하 대통령 하야의 비밀 [펜앤특강] 中
전두환 회고록에 따르면 최 대통령은 위와 같은 말을하면서 미리 준비한 문안을 낭독하듯 발언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됐으니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대통령직을 하야하겠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안보 상황에서는 군을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직을 맡는 것이 필요하다.
이 난세를 극복해나갈 사람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적임자다.
10.26 이후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
경제난국인데 사회 혼란이 극에 달해 이를 방치할 수 없다.
- 팬앤드마이크, 현대사 미스터리 추적. 최규하 대통령 하야의 비밀 [펜앤특강] 中
이 자리에서 전두환 본인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각하 저는 지금 이 자리도 과분하게 생각하고 힘이 드는데 또 무슨 중책을 말씀하십니까"?
"저는 군으로 돌아가도 되고 옷을 벗어도 되니 좀 더 유능한 사람에게 제 자리를 맡기고 국정을 계속 이끌어가셔야 합니다."
- 팬앤드마이크, 현대사 미스터리 추적. 최규하 대통령 하야의 비밀 [펜앤특강] 中
여기까지는 전두환 회고록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맞다면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시 이 내용도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와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전두환과 신군부가 최규하 대통령을 협박해서 하야했다는 소문의 또 하나의 원천은 바로 최 대통령이 전두환을 부르기 전날 김정렬 국방장관과 다섯시간이 넘도록 독대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때문에 전두환과 신군부가 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김정렬 장관을 통해 최 대통령을 협박했다는 소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같은 강연에서 김용삼 기자에 의하면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김정렬 장관이 먼저 최 대통령에게 면담요청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최 대통령이 김정렬 장관을 청와대로 호출했다고 합니다.
전두환 회고록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
최규하 대통령은 회고록 한 권 쓰지않고 침묵을 지키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긴 공식적인 자료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야하여 사임성명 발표 전 날, 국보위 위원들과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고 소신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1980년 봄의 정치적 혼란과 극렬 학원소요 책임은 3김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고
최규하 대통령이 전두환을 후임으로 택한 이유에 대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상황에서는 군을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직을 맡는 것이 필요하다".
김종필도 군 출신이지만 박 대통령 서거 후 배신했고 혼란을 부추겼기 때문에 배제
- 팬앤드마이크, 현대사 미스터리 추적. 최규하 대통령 하야의 비밀2, 뒤바뀐 역사 中
또한 최규하 대통령 서거 10주기(2016년 10월 22일) 행사에 참여한 전두환 대통령 내외를 향해 당시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었던 함종한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나에게 '어려웠던 시대를 끌고 나갈 사람은 전두환 장군. 내가 대통령을 하라고 했지, 전두환 대통령이 내놓으라고 한 것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 팬앤드마이크, 현대사 미스터리 추적. 최규하 대통령 하야의 비밀2, 뒤바뀐 역사 中
전두환 대통령 간접선거제의 적법성
마지막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선출될 때 선출방식이었던 간접선거제는 과연 적법한 절차였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유신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유신헌법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은 방식이 바로 간접선거제였습니다. 물론 유신헌법 이전에는 직접선거제였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 위키백과, 대한민국 헌법 제8호
이 간접선거제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단체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문제는 1979년 10월 26일 박 대통령 서거 직후 법에따라 대통령이 된 최규하 대통령과 그 정권이 헌법을 바꾸겠다고 약속하며 기간을 1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대통령이 되려는 욕심에 가득차 있던 3김씨에 의해 전국혼란은 가중되고 가중되는 혼란에 따라 계엄령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5.18이 터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 여러 국민들이 죽고 또 진압실패의 책임으로 결국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약속했던 유신헌법에 대한 수정은 단 한 줄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두환 대통령이 뽑힐 때 여전히 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제 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체육관 선거'라고 비아냥을 듣는 간접선거로 전두환 대통령이 선출된 것이었으며 이것은 법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적법한 절차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합법은 법대로 하는게 합법이고 불법은 아무리 직선제라도 법대로 안하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전두환과 신군부가 협박을 해서 당시에 있지도 않았던 간접선거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