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한국과 일본 간에 유일한 영토분쟁지역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를 공격한다고 호들갑떨기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먼저 독도가 어떻게 한국령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 테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제가 전에 쓴 포스팅인 독도를 제발 알리지 마라!라는 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독도는 어떻게 한국령이 되었는가?
때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될 때 입니다. 이 조약의 성격은 일본제국을 해체시키면서 일본국의 영토와 한국의 영토 등 일본제국을 이루었던 지역을 분할하여 독립시키고 일본으로 하여금 평화헌법을 제정하는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의 정식명칭은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입니다.
이때 한국의 영토를 규정하는데 제주도, 울릉도, 거문도는 들어가 있는 반면, 독도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정부는 독도와 이어도를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이 반발하며 독도는 한국 또한 과거에 자신의 영토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했고 이에 미국은 한국에게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증거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쟁 중이기도 했고 근거가 빈약하여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독도가 일본영토로 넘어갈 것을 우려한 당시 이승만정부는 해안선에서 60해리라는 일방적인 영해선인 평화선을 독도가 포함되게 그어놓고 이 선을 위반하여 조업을 하는 일본어민들을 잡아가두고 실력을 행사했습니다. 또 이에 반발하는 일본 순시선이 오자 한국도 함선을 출동시켜 대치하는 등 실력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독도는 현재 한국령이 된 것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공격하는 것은 가능한가?
일본은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
일본은 현재 미국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말은 주권이 있는 독립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방을 미국이 담당하고 있고 정식 군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위대는 미군을 도와주는 부차적인 집단에 불과합니다. 또한 일본의 무기체계는 미국에 종속되어 미국이 막으면 공격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구매하려고 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미제로서 미국이 매일 소스코드를 주지 않으면 운용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헌법에 평화헌법조항 9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 발동으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영구히 방기 한다.
② 전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육 · 해 · 공군 기타 전력은 보유(保持) 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일본국 헌법 - 비공식 번역 (일본 개황, 2019. 01. 30.)
자위대는 미군의 종속집단으로서 다른 나라가 일본을 침략할 때만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현재 한국령으로 되어있는 독도를 무력으로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본이 독도를 공격한다면 언제 가능한가?
위의 이유로 일본이 독도를 공격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상태가 바뀐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1. 평화헌법이 폐기되고 일본에 정식군대가 생길 때
2. 미국이 힘을 잃어 더 이상 일본을 통제할 수 없을 때
3. 미국이 공격하도록 허락했을 때
위의 세 가지가 아니라면 절대로 일본은 독도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어느 곳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잠재적국이다
우리는 일본이 잠재적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재적국이라는 것은 현재 적국이 아니라 상황이 바귀면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아시아에 패권질서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두 나라는 정식동맹은 아니더라도 동맹에 준하는 국가가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 힘을 잃어 일본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일본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제발 좌파의 선동에 속지 말자!
이런 이유로 일본이 독도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헛소리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국민들은 아편전쟁 때 부터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할 때 까지 수많은 끔찍한 전쟁을 겪으며 더이상 전쟁을 하기 싫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익에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일본 시민사회에서 또 전쟁으로 끌고들어가는 거냐? 하면서 반발합니다. 일본인들에게도 그 일련의 전쟁들이 너무나 싫었던 것 입니다. 제발 이 사실을 아시고 선동에 속지마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