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충청지역 유세연설 중 "우리가 왜 대만문제에 끼어드냐? 그냥 중국에도 셰셰, 쎼쎼(감사합니다), 대만에도 셰셰, 쎼쎼(감사합니다)하며 무역이나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중국이 우리에게 1위의 수출국이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1등 수입국이 되었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과연 그 발언이 맞을까요?
다시 패권전쟁 시대로
2017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180도 돌변하여 화합과 화해에서 대결모드로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한말때 그리고 미소냉전시대처럼 다시 약 30년 만에 패권전쟁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패권전쟁시대는 전쟁하는 당사자 둘 중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양다리를 걸치자는 것은 구한말 때처럼 또다시 망하자는 소리와 다름없습니다.
현재와 구한말때 국제정세 비교를 알고 싶다면 구한말과 현재의 국제 정세는 같은 구도다 - 패권경쟁시대를 참조해 주시고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을까요? 그것을 알고 싶다면
조선이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유 1 - 배경설명
조선이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유 2를 참조해 주시고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넘어갑니다.
중국은 미국이 없으면 안 된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된 것은 미소냉전이 한창 진행되던 중 중국과 소련 간에 만주와 소련 국경지역인 우수리강 유역에서 1969년 3월과 8월에 국경선 문제로 두 나라 간 포격전까지 했던 것이 계기였습니다. 이것을 본 미국 당국자들은 소련과 중국이 같은 공산권이라고 해도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고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 작업에 들어갑니다.
미중 데탕트의 시작
1970년대 초 헨리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극비로 중공을 방문한 후 핑퐁외교를 통해 1979년 미중수교를 이끌어 냅니다. 핑퐁외교를 하는 동안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미국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에 마오쩌둥과 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유엔에서 대만 축출과 중공 가입
1949년 중국공산당은 국민당정부를 대만섬으로 쫓아낸 후 나머지 대륙을 통일시키며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을 선포합니다. 이후 중공은 유엔가입을 시도하면서 지금과 같이 하나의 중국을 외치지만 미국에 막혀 번번이 유엔가입에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1971년 미중 데탕트가 한창일 때 유엔에서 표 대결로 대만을 축출하고 중공 자신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사실상 유엔자체가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한다면 이는 미국의 묵과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중국의 WTO가입
2001년 12월 미국은 중국을 WTO(국제무역기구)에 가입시킵니다. WTO(국제무역기구)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느냐라도 무역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WTO(국제무역기구)에 가입시켜 세계 경제무대에 중국을 등판시킵니다. 이후 미국은 중국에서 막대한 양의 저가상품과 생활필수품들을 수입함으로써 중국을 이른바 '세계의 공장'으로 만듭니다. 따라서 만약 미국이 중국을 더 이상 세계의 공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중국경제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의 교역관계
다시 미중패권전쟁이 시작되면서 국제관계가 바뀌자 우리의 처신도 미국 쪽으로 바뀌려 할 때 좌파 쪽에서 했던 말이 중국이 우리의 최대의 수출국이다라고 떠들었습니다. 중국의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라는 실상은 사실 우리가 중간재를 중국에 팔면 중국에서 최종조립을 하여 미국에 수출했던 것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한국에 있는 자신의 계열사에서 해당제품의 중요부품과 자재들을 가져간 것이었고 표면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로 잡혔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양쪽 다 대부분 미국에 수출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물품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면 모두 무너지는 허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점차 한국과 중국이 경쟁하다
처음에는 중국의 제조품들이 대개 저가상품, 노동집약적 상품에서 점차 기술집약적 상품으로 바뀌면서 우리와 경쟁하는 관계로 점차 바뀌고 있었습니다. 조선만 해도 처음에는 중국 조선소들은 벌크선과 같은 기술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 선박을 값싸게 만들었으나 점차 컨테이너 선, LNG선과 같이 기술집약적 선박을 건조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조선소들과 가격으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국조선업은 엄청난 불황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만약 장제스가 통일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의문을 품으며 만약 중국을 마오쩌둥(모택동)이 아닌 장제스(장개석)이 통일했다면?라는 글을 썼습니다.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넘어갑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안보관계
고대부터 한중간의 안보관계는 패턴이 있다
고대부터 한중간의 안보관계에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중국대륙은 분열과 통일을 계속 반복해 왔는데 분열상태에서는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없어서 한반도까지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열시대가 끝나고 통일왕조가 등장하기만 하면 한반도로 대규모 군대를 끌고 들어와 쳐들어왔습니다.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
예를 들면 수나라는 서기 220년 한나라가 멸망한 뒤 370년 동안 분열되어 있었던 중국대륙을 통일한 나라였습니다. 수나라는 중국대륙을 통일하고 얼마 안 된 서기 598년 수 문제는 30만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공했고 614년까지 총 네 번에 걸쳐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특히 수나라의 2대 황제였던 수 양제는 113만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공격했었습니다. 그러나 네 번의 고구려 침공은 모두 실패로 끝났고 수 왕조의 멸망에 단초가 됩니다.
중국의 대만침공은 한국의 안보와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어떤 분들은 만약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으면 왜 우리가 나서야 하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우리의 안보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역로
중국과 대만섬 사이의 대만해협은 우리의 무역선이 지나는 곳입니다. 유럽과 아라비아에서 오는 무역선들이 지나는 곳으로써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게 되면 이 무역로가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만 밖의 태평양 쪽으로 오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물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만섬에 막혀 대만섬 밖의 태평양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해군이 대만섬을 점령하면 즉시 태평양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며 우리 무역선의 안보는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대만의 안보는 하나다
중국은 자신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북한을 통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대만전개와 한국의 개입을 막겠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미국과 한국 측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바로 북진하여 북한정권을 무너뜨리겠다고 합니다. 왜 양측이 서로 이런 계획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한국과 대만의 안보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만과 한국의 안보관계에 대해 더 깊게 알고 싶다면 동북아 안보에서 대만과 한국의 관계를 참조해 주시고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넘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