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연속된 세 포스팅들을 통해 경제정책의 국내적 기초를 알아봤다면 이제 국외적 기초를 봐야 합니다. 우리 경제발전은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처럼 필수적인 것이며 경제발전의 외부환경을 만든 미국패권질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시리즈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2 -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 경제 사상의 기초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3 - 경제정책의 국내적 기초 1 - 교육 혁명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4 - 경제정책의 국내적 기초 2 - 토지개혁과 사유재산제 확립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5 - 경제정책의 국내적 기초 3 - 법과 제도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7 - 산림 녹화와 에너지 정책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8 - 제철소 건설과 공업화 정책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9 - 국가적 경제개발계획의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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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패권질서는 왜 중요한가?
제가 여러 포스팅을 통해서 현재의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감옥 시절에 쓴 독립정신에 나온 그대로 된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독립정신에 보면 다른나라와 통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비전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무역총액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원도 없고 내수로 먹고살기에도 인구가 충분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부 환경이 자유무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상상이 안되시나요? 이게 마치 공기처럼 매우 흔해보여서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되시는 것입니다. 이 환경을 만들어 낸 것이 미국패권질서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을 조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패권이전의 세계질서
먼저 현재의 미국패권질서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보기 위해서는 미국이 패권을 잡기 이전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패권을 잡기 시작한 것이 1945년 이후이므로 그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제국주의의 시작
세계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소수 열강들의 식민지로 만든 제국주의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석탄을 이용해서 증기의 힘을 이용하는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후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산업혁명은 생산방식 부터 사회의 수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인간의 힘만으로 생산하던 방식이 다른 힘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같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이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생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1시간에 티셔츠를 1장 만들었지만 기계로 대체되어 1시간에 10장을 만들게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혁명 전과 후에 필요한 원료량을 보면 산술적으로 10배가 더 들어갈 것입니다. 동시에 국내시장만으로 10배가 늘어난 생산량을 판매할 수 없다면 기업은 팔지 못한 제품이 지속적으로 재고로 쌓일 것입니다. 재고가 계속 쌓이게 되면 기업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혁명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급증한 생산량에 따른 막대한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내시장이 소비하고 남은 재고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유도 있기는 하지만 이 이유가 제국주의 시작에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2) 식민지의 개척
영국에서 촉발된 산업혁명은 주변 유럽국가들로 급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들도 영국이 당면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열강들이 식민지 쟁탈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식민지 쟁탈전의 기수는 영국이었고 그 다음이 프랑스였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통일이 늦게되었기 때문에 식민지 개척이 늦었으며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대부분의 지역을 자신의 식민지로 만든 후 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식민지 개척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대규모 원료의 안정적 수급과 생산품의 판매시장이었듯 식민지는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생산한 원료를 어디에, 얼마에 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고 자신이 필요한 상품을 어디에서, 얼마에 살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1945년 이후 미국패권질서
1945년 이후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으면서 자신이 이끌어갈 세계의 질서를 규정하게 됩니다. 미국패권질서를 다른말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패권질서는 임마누엘 칸트가 지은 '영구평화론'에 근거합니다. 그렇다면 1945년 이전과 이후의 세계질서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1) 식민지들의 독립
1945년 이후 식민지들이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현재까지 140여개가 넘는 식민지들이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유럽형의 주권국가가 되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한 이유에 대해 많은 분들이 단순히 '우리를 식민지로 삼은 일본이 패전국이기 때문이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정일뿐 결과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도나, 미얀마나,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거의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승전국인데 왜 이들 식민지들도 독립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본이 패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한 것이다 라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무역 체제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이 주권국가로 독립해야만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무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역시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기초합니다. 칸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독립 국가도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될 수 없다.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된다.
임마누엘 칸트, 영구평화론 17, 19page
이 두 구절 중 첫번째는 국가의 독립성을 말하고 두번째는 주권침해 불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된 국가여야만 스스로 무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자유무역 질서 확립
미국은 자유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식민지들을 주권이 있는 유럽형 독립국가로 만들고 현재의 WTO같은 공정한 무역제도를 만듭니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무역에 필요한 화폐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바로 '달러'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패권과 관련이 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자유무역 질서를 확립했을까요? 역시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기초합니다.
이때 소금과 철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 민족들이 사고팔았던 최초의 물품이었을 것이다. 이런 통상에 의해서 비로소 국가간에도 평화로운 교역이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도 서로 이해하고 교제하여 평화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 임마누엘 칸트, 영구평화론 50page
칸트는 세계의 국가들이 서로 교역을 하면 서로가 종속이 될 것이고 따라서 전쟁을 일으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교역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로워 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전후 자유무역 제도를 확립에 대해 알고 싶다면 시장경제는 제도다 2 - 브레턴우즈 체제를 참조하시고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넘어갑니다.
3) 해상의 안전확보와 해양질서확립
무역이란 재화들을 국가끼리 서로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엄청난 양의 생산품이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된 이동경로는 무엇일까요? 과거나 지금이나 주요 이동경로는 바로 바다입니다. 따라서 생산품이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바다의 안전이 필수적입니다.
생산품을 이동시키는 선박은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박에도 함포나 대함미사일 같은 무기가 일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다가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전한 바다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대항해 시대 때만해도 나무로 만든 작은선박에 함포가 실려있었고 그 것을 운영하는 군인들도 함께 타야 했습니다. 항해는 그토록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해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항공모함 함대가 세계 바다를 나눠 지키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이미 미래를 예견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은 매우 우수하여 프린스턴 출판사에서 상업출판이 되었으며 스승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의해 여러번 인용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미국이 전시에 중립국으로서 무역의 자유를 확립해 나가는 역사를 쓴 논문으로서 아직은 여러부분에서 어설프지만 미국이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확립해 나가는 나라라는 것을 논문에 쓴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미국이 자유무역 체제를 만들어가는 역사와 정책에 이승만 대통령이 동의를 표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논문주제를 왜 이 주제로 잡았는지에 대한 이승만 본인의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를 통해 미국은 분명 자유무역 체제를 확립할 것이라고 예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놀라운 외교력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을 미국과 함께가는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부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이 180도 돌변해서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관계를 청산하고 본격적으로 중국을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이후부터 미중 패권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할까요? 그것을 결정하는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미국의 패권질서 안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역을 해야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패권을 잡는다면 중국이 미국이 했던 것 처럼 할까요? 솔직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중국이 주변국가들에게 하는 짓을 보면 자신은 대국이고 주변국은 소국이니 자신들엑 복종해야 한다는 강압성을 띄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이 만약 중국이 패권을 잡는다면 조선시대 국제관계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판하더라도 미국이 이런 패권국이라는 것을 알고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한국과 중국에 관계에 대해 알고 싶다면 한중관계의 역사 1 - 공녀 조공을 참조하시고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넘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