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주장하는 좌파들이 그 근거로 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반민특위의 중지입니다. 사실 이승만은 일제를 그렇게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 하야로 물러날 때까지 일본에 대해 그렇게 날을 세웠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독도를 한국령으로 만든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다면 제발 독도를 알리지 마라!를 참조하시길 바라며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글로 넘어갑니다.
반민특위란 무엇인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약자로서 일제에 의해 식민통치기간에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입니다.
반민특위의 실질적 활동은 1949년 1월 5일 중앙청 205호에 사무실을 차리고 박흥식을 체포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일본군 입대 선전을 한 이광수, 최남선을 검거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등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와 미온적인 태도로 1949년 10월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반민특위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시대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벌이다
친일파를 색출하여 처벌한답시고 시작했으나 이들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최남선과 이광수가 일본군 입대를 선전한 것은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한 후 미국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잠시동안 동남아에서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일본에게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필리핀에 있던 맥아더 장군도 정신없이 쫓겨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소식만을 듣고 미국마저 일본에게 지면 일본제국을 해체시킬 내 외부의 세력이 없는데 우리 민족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나? 하고 고민하던 중 웬일인지 일본정부에서 조선인들도 군입대를 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협상하여 조선인들의 군입대 조건으로 중의원과 참의원에 조선인 의석수를 얻어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단순한 친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제의 식민통치 기간이 36년이다
이 기간이 중요한 것이 한 세대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특히 1920년대 생은 자신이 태어난 국가가 조선도 대한제국도 아닌 바로 일본제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분은 일본제국령 조선인이었고 일본제국 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며 자신들의 삶을 살아간 것을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제의 통치기간이 한 세대가 넘어가면서 예를 들어 경찰이나, 법률가, 공무원 같은 사람들은 일본제국에서 일했던 사람밖에 없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근대적 행정, 법률 시스템을 일제가 처음 가져온 것이다 보니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라를 세웠고 그 업무에 경험이 있던 그 사람들을 다 처벌하면 대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당시 처참한 국민 교육 수준
해방 후 나라를 세웠을 때 전 국민의 교육 수준은 중줄이상이 4%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6%는 초졸 혹은 무학으로서 당시 국민문맹률은 70~80%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간에 나라에서 일할 인재를 어떻게 교육시킬까요?
공산주의자들의 준동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제주 4.3 사건이나 대구폭동, 여수순천 반란사건 등이 모두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하기 위한 또 건국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책동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북한에서 6.25 직전까지 계속 간첩과 무장공비를 내려보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난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제밑에서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던 경찰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전부 처벌하면 대체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잡습니까?
반민특위를 중지시키는 대신 이승만대통령의 대책
반민특위를 중지시키면서 이승만 대통령 또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승만대통령의 특별발의로 통과된 법이 있는데 5.10 제헌선거에서 이 법에 해당하는 친일파들에게 대해 선거권과 피선거권 즉 참정권 자체를 박탈시킨 것입니다.
그 기준은
1. 습작한 자
2.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 되었던 자
3. 칙임관 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4.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했던 자
6. 군 경찰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 비행기, 병기, 탄약 등 군수공업을 책임 경영한 자
8. 도, 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악이 현저한 자
9. 관공리 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10. 일본 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1.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 데 전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12. 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를 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이상 12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참정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나라의 가장 윗부분인 내각은 전부 독립운동가로 채우다
제가 이승만 초대내각의 구성원들을 제시하겠습니다. 만약 김일성의 초대내각과 비교하고 싶다면 우리 민족 최대의 친일파는 김일성?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글로 넘어갑니다.
이 정도면 반민특위를 왜 중지시켰는지 설명이 되겠나요. 이로서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세운 쓰레기 나라라는 주장은 한마디로 개소리에 불과합니다. 꼭 우리 민족 최대의 친일파는 김일성? 에 가셔서 북한 초대내각 구성원들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