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시장경제의 근간인 시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알고 계신가요? 이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지만 시장만능론자들은 태초에 시장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근간인 시장은 자연적 산물이라기 보다는 인위적으로 만든 제도적 산물에 해당합니다. 만약 시장경제의 근간인 시장이 자연적으로 생긴 부분이 있다면 아마 물물교환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물물교환은 너무나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활발한 시장경제 활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를 열 마리 가진 사람이 그중 다섯 마리를 쌀과 교환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한 이 사람은 고등어 한 마리에 쌀 1kg과 바꾸고 싶다고 할 때 과연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할까요.
1. 쌀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
2. 쌀을 가진 사람 중에 자신이 가진 쌀과 고등어를 바꾸기 원해야 한다.
3. 고등어를 가진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등어 한 마리에 쌀 1kg을 바꾸기 원해야 한다.
이 세가지가 동시에 만족할 때 고등어를 가진 사람과 쌀을 가진 사람 간에 거래가 성사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자신이 바꿀 수 있는 양 이상의 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거래할 사람 찾아 삼만리가 될 것이며 어쩌면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가 여름이라면 고등어를 가지고 다니다가 상해버릴 수 있습니다.
교환의 매개물이 생기다
그래서 교환의 매개물이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돈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돈으로 쓸지 누가결정할까요? 아마 국가 또는 부족단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권력의 작용이며 제도가 되어버립니다.
돈은 변화과정을 거쳤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돈은 역사상 여러 변화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조개껍데기 처럼 뭔가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으로 돈을 삼았고 두 번째는 금과 은같은 실제로 가치가 있는 물질로 일정 무게를 달아 금화와 은화를 만들어 그 자체를 돈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상 처음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는 돈이 사용되다
금과 은, 그 자체를 돈으로 쓰다보면 여러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땀 내기라고 금화를 주머니 속에 여러 개를 넣고 흔들어대면 금화들이 주머니 안에서 서로 부딧치면서 작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 조각들을 모아다가 또 다른 금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금화들은 그만큼 무게가 적어져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금과 은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경제규모가 커져 화폐의 양이 더 필요할 때 마음대로 증발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 때문에 기존 금화의 금 함량을 줄이고 그 대신에 가치가 덜한 다른 금속을 첨가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따라서 금화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때 부터 종이나 철과 같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 화폐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때도 금과 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아무 가치가 없는 종이와 철의 가치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금본위제, 은본위제
사람들이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종이와 철로 되어있는 화폐를 믿지 못하자 그 화폐를 금과 은의 가치에 연동을 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금본위제와 은본위제입니다. 예를 들어 금 몇 온스에 종이 또는 철로 된 화폐 얼마 이런 식입니다. 미국이 했던 금본위제의 예를 들면 금 1온스당 35달러였습니다. 한마디로 35달러를 들고 연준을 찾아가면 금 1온스와 바꿔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태환지폐라고 불렀습니다.
금본위제와 은본위제의 장, 단점
장점
1. 금본위제에 기반한 안정적 통화수급은 물가를 크게 안정시킨다.
2. 금본위제에 기반한 고정환율제도는 환리스크를 크게 감소시켰다.
3.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시행된 금본위제는 각국에 무역수지와 재정수지 균형을 담보하였다.
4. 외부에서 오는 경제적 충겍에 영향을 덜 받는다.
단점
1. 경제규모가 커져 화폐발행량을 늘려야 할 때 잘 대처할 수 없다.
2. 각국은 화폐발행의 기초가 되는 금 보유량을 늘리는데 혈안이 된다. 즉 한정된 금을 가지고 제로섬 게임이 된다.
3. 경제규모의 성장속도에 비히 금의 매장량이 턱 없이 부족하다.
금본위제와 은본위제의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내일은 화폐제도의 편천사의 마지막인 관리통화제도와 시장경제의 근간인 시장제도의 또 다른 한축인 공정거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