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소추 되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므로서 대통령 탄핵을 피하고 임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나와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날 탄핵소추를 인용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제가 이 시리즈를 쓰는 이유는 당시 탄핵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저를 포함한 각자가 반성을 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매우 시끄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탄핵당시 나왔던 의혹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로서 당시 탄핵소동은 실체가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시리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2 - 박근혜 탄핵 사건의 개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3 - 세월호 7시간 동안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4 - 최태민의 정체는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5 - 최서원(최순실)은 어떤 사람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6-1 - 최서원(최순실)이 썼다는 태블릿 PC의 정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6-2 - 최서원(최순실)이 썼다는 태블릿 PC의 정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7 - 국회의 탄핵 소추 통과 과정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8 - 떼법의 역사(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9 -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0-1 - 최서원(최순실)과 고영태와 박근혜 탄핵의 기획자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0-2 - 박근혜 탄핵 공작이 시작되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1 - 시리즈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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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만을 가지고 탄핵하다
박근혜 정부의 탄핵은 의혹만을 가지고 실행된 탄핵이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헌법에 있는 탄핵조항에는 탄핵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이에 위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65조
위에 헌법의 법령을 보면 탄핵조건에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반했는지 안했는지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바로 법원에서 판사들이 재판을 통해 판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검찰 중간수사결과만 가지고 탄핵소추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검찰이 아무리 죄가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해도 전부 유죄로 판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죄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당시 탄핵소추는 심각한 헌법위반 이었습니다.
선동당하다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저들의 집요한 선동에 속았습니다. 사실 당시 그 선동이 매우 자극적이었습니다. 세월호 선동부터 박 대통령과 최서원의 남편인 정윤회가 ○○관계더라, 심지어 정유라씨가 박대통령과 정윤회간에 낳은 자식이라더라 별 소리가 나돌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박근혜 탄핵으로 확 돌아서게 만든 선동이 바로 비선실세 논란이었습니다.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정부 문건과 연설문을 고쳤고 비선실세로서 청와대 직원들이나 관료들에게 대놓고 호통쳤다는 것과 박 대통령이 최서원에게 그 정신마저 완전히 장악되어 꼭두각시 처럼 움직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았는가? 하며 자괴감마저 들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실체가 없었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곧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재판 일정은 매우 살인적이라고 할 만큼 빡빡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혹하게 재판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전부 무죄로 나왔습니다.
최서원이 이득을 취하는 동안 박 대통령과 접점이 전혀 없자 이른바 '경제 공동체'라는 법에도 없는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내고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돈을 받은 흔적이 없자 '묵시적 청탁'이라는 무슨 무당 관심법같은 용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탄핵당했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여러 선동을 당한 후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우리 사회가 선동에 어느정도 강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좌파들은 윤석열 정부마저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 선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선동을 경험해온 우리사회가 전 처럼 선동에 잘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를들어 이태원 참사의 경우도 세월호 사건 처럼 만들고자 했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처럼 우리국민들이 움직이지 않았고 시내에 설치된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도 "나는 단순히 애도를 표하러 왔을 뿐"이라며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할 때 좌파들은 또 다시 환경선동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 처리수는 모든 기준을 만족했고 유엔에서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수를 방류하면 큰일날 것 처럼 선동했었으나 광우병 사태나 사드 사태때 처럼 우리국민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래도 우리사회가 선동에 많이 강해진 모습을 보고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을 정면으로 마주해보기를 바랍니다. 현재 야당은 아직도 탄핵이라는 단어를 들먹거립니다.
얼마전까지 또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시도했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장관, 위원장, 심지어 검사까지 위법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법치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탄핵을 마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각자가 박근혜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정부나 공과 과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명 위법했던 탄핵을 옹호한다면 반대로 내가 마음에 들지만 타인의 마음에는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그 타인들이 불법탄핵을 해버리면 그때는 어쩌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