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까지 한미동맹 간의 갈등과 환희를 다뤘습니다. 그 두 포스팅을 유심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이 한국에 대해 유난히 강하게 제한하려고 하는 분야가 바로 군사력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와 핵잠수함 보유는 절대로 허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길이 보인다
사실 왜 우리는 핵무기와 핵잠수함을 갖지 못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감정적으로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주권국가이면서도 힘에 의해 주권을 침해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현실로서 왜 그런지를 알아야 길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생각(지정학)
1.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이다.
미국이 어떻게 한국을 생각하는지 분석해 보면 첫 번째가 한국의 지정학적 민감성입니다. 한국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만나서 대립하는 회랑의 조건으로서 대륙세력은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해양세력은 일본과 미국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기와 핵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고 대만에서든 어느 한쪽에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2. 일본에 대한 통제력 상실
만약 한국이 핵무기와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면 미국이 일본을 통제할 명분을 잃게 됩니다. 사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적이 아닙니다만 미래에 언젠가 국제정치의 구도가 바뀐다면 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적이기 때문에 일본은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핵잠수함과 핵무기를 가지려 할 것입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생각(두려움)
1. 동양인에 대한 두려움
이게 무슨 말일 까요? 미국은 일본이 진주만기습을 감행하기 전까지 일본이 감히 미국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크게 당한 게 바로 진주만 기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평양전쟁이 결국 미국의 승리로 끝나긴 했지만 미국이 일본을 쉽게 이긴 게 아닙니다. 일본의 저항은 인류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단했기 때문에 미국도 소련을 참전시키고자 했으며 핵무기를 겨우 개발하여 일본에 떨어뜨려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조상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일본인의 대다수가 한반도 도래인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한국이 정말 누가 봐도 희망이 없던 즉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상황에서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루자 제2의 일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2. 한국 자체에 대한 두려움
제가 한미동맹 갈등의 역사에서 썼듯이 역대 한국대통령, 특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미국에 할 말 다 하고 안 되면 악으로 깡으로 덤비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전쟁을 휴전으로 끝내려 하자 이승만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미군의 주둔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안 해주려 하자 일방적으로 반공포로석방을 해버렸고 결국 얻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도가 일본으로 넘어갈 것 같으니 일방적으로 평화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어와 독도 근처에서 조업하는 일본어민들을 잡아 가두는 등 실력행사를 했습니다.
또 이것은 NLL과 관련 있지만 휴전당시 육지를 제외한 한반도의 영공 및 영해전부를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고 만약 한미상호방위조약 없이 휴전한다면 휴전을 인정하지 않고 해상에서 북한을 계속 공격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평택에 주둔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동두천, 의정부 등 서울 북부 휴전선 근처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을 인계철선이라고 부르며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으나 주한미군 자신들의 생각은 우리와 반대로 자신들은 한국의 북진을 막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진정 핵무기와 핵잠수함을 갖기 위해서는?
1. 신뢰가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은 조상이 같지만 결코 다른 민족, 다른 나라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처럼 힘이 생겼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과 함께 하며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현재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핵무기와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위협을 느낄 일본에게도 강해진 군사력으로 결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일본만큼 잘 살아진 만큼 더 이상 일본에 대해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2. 국제정세의 변화
국제정세가 변해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약화되어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 국력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핵무기, 핵잠수함 보유를 반대하는 미국의 명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핵잠수함이 없다면 항공모함 또한 없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은 원거리 공군력 투사를 위한 것으로 재래식 동력으로는 어림도 없고 또 항공모함을 따라다니는 잠수함과 수상함 모두 핵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