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좌파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항상 외치는 말이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와있는 주한미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 국민들은 호감의 감정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럼 만약 내일 주한미군이 한 명도 남지 않고 전원 철수한다면 우리나라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1. 국가의 안보환경 변화
주한미군과 그들이 가져온 막대한 무기 및 장비들이 전부 한반도에서 사라진다면 가장 첫번째로 안보환경이 바뀔 것입니다. 당연히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안보가 매우 불안해질 텐데요, 안보가 불안해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여러분은 북한이 누구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아니면 미국? 당연히 미국이 더 두려울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만드는 무기가 북한을 압살 하기 시작한 것이지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자신들이 제2의 남침을 할 경우 남한 그 자체보다 전쟁에 참전할 미국의 전력이 무서운 것입니다.
- 통미봉남이 북한정권의 전략이었다
여러분은 통미봉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북한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전략으로서 미국과 직접 통하고 남한은 상대하지 않는다 입니다. 즉 남한은 취급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북한은 남한보다는 미국을 더 두려워하고 있고 자신이 남침을 할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참전할 미군전력을 더 두려워합니다.
- 중국과 러시아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현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상황을 보면 초반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쳐 고전을 면치 못했던 그리고 그 후에 전쟁에서 거의 질 것 같았던 러시아가 다시 생산력과 전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도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미국도 중국과 패권전쟁을 함으로써 중국을 이겨야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중국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우리가 중국을 혼자서 직접 상대해야 하며 이는 우리안보가 엄청난 위기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경제상황의 변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놀라웠습니다. 이 부분을 조명할 때 항상 70년전 3년 동안의 처절한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화된 최빈국이었고 영토도 작고 아무 자원도 없던 나라가 발전했다는 것만 조명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대단한 것이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의 안보환경은 너무나 불안정했다는 것입니다.
- 항상 북한의 위협이 시달리다
현재는 남북이 전쟁을하면 우리가 북한을 3일 만에 끝내버린다는 소리도 있을 정도로 이미 남북한 군사력격차는 매우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6.25가 끝난 직후에는 우리도 여전히 변변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개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안보가 불안하면 어느 누구도 투자하지 않는다
해당국가의 안보가 매우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바로 내일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안보가 불안하다면 어느 누구도 그 나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투자금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투자라는 것이 리스크를 감당하고 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것도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이지 내일 당장 전쟁이 나서 내 투자금이 날아갈 것이 뻔한데 투자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 주한미군 철수로 안보가 불안해지면 투자금 철수에 들어간다
여러분은 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서 디스카운트는 어떤 제품의 가격을 깍을 때 쓰는 영어단어입니다.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의 가격을 깎는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언 어느 부분을 통해 드러날까요? 바로 한국기업의 시가총액 즉 주식시장에서 드러납니다.
외국인이던 한국인이던 어느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취하는 형식이 바로 그 기업에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 주식의 가격을 반영하는 기업의 시가총액을 보면 해당 한국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의 위치와 다르게 시가총액이 매우 작은 것을 알 수있습니다. 한 예로 현대자동차는 현재 세계 3위의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세계 10위권 밖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상인 것 입니다. 주한미군이 있는데도 이런 상황인데 만약 주한미군이 내일 당장 철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가 북한을 통일하여 위협이 사라진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라지거나 거의 완화될 것입니다.
3. 우리의 경제발전은 우리만 잘한다고 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경제발전은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들어 환경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우리가 백날 수출입국을 외친다고 해도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글이 미국패권질서와 자유무역인데 이 글을 보시면 그 환경의 구축에 대해 깊이 아실 수 있으며 빨간글씨를 클릭하면 해당글로 넘어갑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도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외부적 환경요건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통일한국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에 관한 글을 현재 이 글과 함께 보신다면 참 흥미로울 것입니다. 한반도가 통일되어 통일한국이 된다면?이란 글을 참조하시고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글로 넘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