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생산한 생산물의 판로를 늘 점점 확대하려고 하는 욕망은 부르주아 계급을 전 지구로 내몬다. 그들은 도처에 둥지를 틀고, 도처에서 생산하며, 도처에서 관계를 맺어나가야 한다. 부르주아 계급은 세계시장의 착취를 통해 각 나라의 생산과 소비를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어냈다. 반동주의자들로서는 유감스럽겠지만, 그들은 산업의 국가적인 토대를 허물어 버렸다. 먼 옛날부터 내려오던 민족적인 산업은 파괴되어 버렸고, 지금도 매일 파괴되고 있다. 이것을 밀어내는 것은 새로운 산업이다. 이것을 채용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모든 문명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그것은 이미 국내 원료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지대에서 나온 원료를 가공하는 산업이고, 이 산업의 제품은 자국에서 소비될 뿐만 아니라 모든 대륙에서 소비된다. 국내 생산물로 만족하고 있던 옛 욕망대신 새로운 욕망이 들어선다. 이 새로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나라나 기후의 생산물이 필요해진다. 예전에는 지방적, 국가적으로 자족하고 고립되어 있던 자리에 국가 상호 간의 전면적인 교류와 전면적인 의존 관계가 들어선다. 물질적인 생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생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 임승수, 원숭이도 이해하는 공산당 선언, 51~52page
마르크스(맑스)의 공산당 선언 비판 시리즈
마르크스(맑스)의 공산당 선언 비판 1 - 공산주의의 유령
마르크스(맑스)의 공산당 선언 비판 2 - 계급투쟁의 역사(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마르크스(맑스)의 공산당 선언 비판 4 - 노예가 된 노동자들(프롤레타리아들)
마르크스(맑스)의 공산당 선언 비판 5 - 사유 재산 제도 폐지
마르크스(맑스)의 공산당 선언 비판 6 - 부르주아(기업가)의 노동자(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착취
마르크스(맑스)의 공산당 선언 비판 7 - 노동자(프롤레타리아)들의 투쟁과 러다이트 운동
여러분은 위의 공산당 선언 원문을 보시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현재 세계경제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를들어 현대자동차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각지에 공장을 세우고 생산하여 세계각지에 팔고 있는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여기서 비판할 문제의식이 생깁니다.
마르크스(맑스)는 왜 이런 체제를 세계시장의 착취라고 보았는가?
위의 공산당 선언 원문 2번째 줄을 보면 마르크스(맑스)는 이러한 체제를 부르주아의 세계시장의 착취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현재의 세계무역통상체제와 마르크스(맑스)가 살던 시대의 세계무역통상체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현대자동차가 세계각지에 공장을 세우고 세계각지에서 자동차를 팝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세계를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마르크스(맑스)가 살던 시대의 세계무역통상체제가 어떻게 달랐기에 마르크스(맑스)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제국주의 시대의 세계무역통상체제 - 마르크스(맑스)가 살던 시대
1945년 이전, 즉 세계 2차대전과 태평양전쟁이 종식되기 이전만 해도 전 세계는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즉 몇 안 되는 열강들이 아직 문명화되지 못한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 자신의 식민지를 개척하고 거느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국주의 시대는 왜 열렸을까요?
바로 산업혁명이 그 이유입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인간의 힘만으로 제조하던 것을 인간의 힘이 아닌 다른 힘에 의해 돌아가는 기계라는 것을 통해 제조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 같은 시간에 더 많이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를들어 모직을 기계를 통해 산업혁명 이전보다 같은 시간에 열 배를 더 생산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원료 또한 산업혁명 이전보다 열 배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열 배가 늘어난 생산물을 국내시장이 전부 소비시켜 줄 수 있으면 상관없지만 국내시장의 한계로 인해 5장만 소비가 가능하다면 나머지 5장은 재고로 남게 됩니다. 재고가 계속 쌓이면 기업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즉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의 가장 큰 역할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필요해진 대규모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산업혁명으로 인해 늘어난 생산물의 국내 판매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판매하는 판매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식민지들은 자신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에 대해 선택권이 없었고 가격흥정도 못했으며 또 자신이 생산하는 원료를 얼마에 어디에 팔지에 대해서도 선택권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열강의 부르주아들은 원료를 누가 봐도 착취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싼 값에 가져오고 비싼 값에 자신의 제품을 식민지에 판매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르크스(맑스)는 당시 부르주아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착취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현재의 자유무역통상체제 - 1945년 이후
자 그렇다면 1945년 이후, 즉 미국이 세계패권을 잡은 후 만들어진 현재의 자유무역통상체제가 제국주의 시대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1. 식민지들의 독립
현재 식민지는 없습니다. 과거 식민지였던 곳들은 전부 유럽형의 주권국가로 모두 독립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열강의 독점적인 공급처 또는 소비처가 아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공정무역제도의 확립
현재 세계에는 세계무역기구라는 WTO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세계무역에서 제도를 만들고 약자를 보호합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WTO에 불공정 무역으로 제소될 수 있으며 강대국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더라도 따라야 합니다. 원래 시장경제는 제도가 잡혀야 합니다.
3. 해상안전과 규범의 확립
현재 건조되고 있는 각종 상선의 규모는 제국주의 시대의 상선의 규모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항하고 있는 어떤 상선에도 한 한 개의 무기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다가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해와 공해라는 해상법규와 규범이 있어 어느 나라나 보장받습니다.
현재의 자유무역통상체제는 바로 미국의 패권질서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발전 또한 우리만 잘한다고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패권질서를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패권질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미국패권질서와 자유무역을 참조하시고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