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에서는 독립정신에 나타난 이승만의 건국이념 1 - 통상, 신학문, 외교에서 비봉출판사에서 펴낸 독립정신의 끝 부분을 보면 독립주의의 긴요한 조목 여섯 가지 중 전반부 세 가지를 다뤘다면 이번포스팅에서는 후반부 세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글로 이동합니다).
진정한 독립은 무엇인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글을 보시는 분들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진정한 독립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식민지 지위에서 벗어나면 그게 독립일까요?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는 조선인들을 상당한 대우를 해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제국이 팽창하면서 일본제 국내에 속한 여러 민족이 존재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인, 조선인, 만주인, 중국 한족 등입니다. 이들 중 조선인은 일본인 다음으로 2위에 속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가 일제시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하는데 일본은 당시 조선에게 내선일체라는 정책을 썼습니다. 일본제국 내에서는 조선이 유일했습니다. 내선일체라는 것은 내(일본열도)와 선(조선반도)은 한 나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선인들이 완전히 일본인과 같이 동화되지 않아서 1.5등 신민이지만 몇 세대가 지나가고 완전히 동화되면 일본인과 같이 대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밝히자면 일본은 도쿄에 있는 황궁과 수도를 경기도 용인지역으로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시대때 다른 나라의 식민지와 일본의 다른 식민지를 통틀어서 조선만큼 대우받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름 좋은 대우를 받았는데 우리는 왜 독립했을까요?
독립자체보다 독립 후에 어떤 나라를 세울지가 중요하다
독립 후 한반도에는 38도선을 중심으로 두개의 나라가 생겼습니다. 한 나라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비전으로 하는 나라가 들어섰고 다른 한 나라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비전으로 하는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한차례 전쟁 후 약 70년 뒤 두 나라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산주의를 추종했던 독립운동가는 예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약간 자극적인 제목을 가진 글을 쓴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비전으로 하는 나라를 세웠다면 최악의 경우 북한이 되었을 것이고 잘해봐야 공산주의 하다가 소련과 동국권과 함께 무너져 조금 사는 나라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승만의 독립정신에 있는 독립주의의 긴요한 조목이 지금 대한민국이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독립주의의 긴요한 조목의 후반부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4. 국권(주권)을 중하게 여겨야 한다.
-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을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
- 각자가 하는 일이 나라에 이로운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잘 판단해서 이로운 것만 해야 한다.
- 내 나라에 속한 사람이나 물건이나 남에게 수치당하는 것을 보거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국기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국기라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과 토지를 대표하는 것이다.
- 맹세코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 국채를 삼가야 한다.
4번의 내용은 보시다시피 나라의 주권과 그 주권을 가진 국민이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권이 있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법을 지킬 것을 강제해야 하며 그들이 국내에서 마음대로 행패 부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권을 있고 소중히 생각하는 국민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지만 반대로 국가차원에서 해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핵심기술을 탈취해 외국에 팔아먹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에 있는 국채라는 것은 국가채무를 말합니다. 이 국가채무를 방만하게 운영했다가 겪은 것이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IMF체제입니다. 사실상 국가부도였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기업들을 외국에 팔아야 했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수치를 겪었습니다.
5. 의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 뜻이 같은 이에게 동감의 뜻을 표할 줄 알아야 한다.
- 공번된 의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 의리를 중히 여기고자 한다면 마땅히 용맹하게 나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왜 국가와 관련 있는가 싶겠지만 5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리와 도덕을 지키는 집단안에서 의리를 저버리고 박쥐같이 이러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고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그 의리와 도덕으로 단죄해서 나라의 기강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 용맹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6. 자유 권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 사람마다 자유 권리를 생명같이 중히 여겨 남의 도움 받기를 싫어해야 한다.
- 남의 권리 또한 중하게 여겨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제체를 가지고 있고 민주주의 앞에 자유라는 단어를 붙여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의미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라는 것은 어떤 자유를 말할까요? 바로 선택할 자유를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깊게 알고 싶다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참조하시길 바라며 빨간 글씨를 클릭하시면 해당 글로 넘어갑니다.
자유를 누리고자 한다면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타인에게 의지하고자 한다면 그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타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유재산이란 옷이나 음식 같은 소비재보다는 이 소비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사유재산으로서의 생산수단을 말합니다. 사유재산과 자유 간의 관계를 알고 싶다면 사유재산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원이다를 참조하시고 빨간 글씨를 클릭하시면 해당 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항목인 남의 권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은 자유의 한계를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서 보시듯 자유는 합법의 테두리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 안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 이상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그 언론의 책임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고 빨간 글씨를 클릭하시면 해당 글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