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우리 사회에서 가짜뉴스가 판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거에는 뉴스나 신문에 나왔다 하면 사실이라고 덮어놓고 믿던 사람들이 이제는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라는 단어와 언론의 자유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과 견해의 구분
저는 먼저 여러분들께 사실과 견해를 구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때는 이 두가지가 혼동되다 보니 견해가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서로 혼동했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빌어 사실과 견해에 대해 구분하자면 사실은 어떤 사건, 혹은 인물이나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즉 근거와 증거로 뒷받침 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과 진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사실과 진실에는 극우도 없고 극단적인 것도 없다를 참조해 주시고 빨간글씨를 클릭하면 해당글로 넘어갑니다.
견해라는 것은 사실을 바탕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나의 생각을 말합니다. 즉 견해는 사실이 무엇이냐? 즉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한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견해는 사실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을 두고 여러분과 견해가 다르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견해가 다른이유가 그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한 사실자체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면 그 견해를 존중해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 견해를 존중해줘야 할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한 사실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존중해줘야 할 것은 그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있는 상태에서의 견해입니다.
언론보도의 두 부분 - 사실과 견해
제가 위에서 사실과 견해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언론사나 기자도 어떠한 사실에 대해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종종 그 견해가 기사에 포함됩니다. 견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견해는 사실이 아니기에 우리는 해당기사에서 그 사건에 대한 사실 부분과 언론사 또는 해당기자의 견해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언론사는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지만 그 전에 그 사건에 대한 검증된 사실을 먼저 전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독자가 언론사 또는 해당기자의 견해를 따라갈 것 인지 혹은 다른 견해를 가질 것인지는 독자 자신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을 잘못전하고 있다면? 심지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전하고 있다면 과연 이것이 언론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자유라는 것은 책임이 따른다
제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글에서 썼듯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면서 책임이 없다는지 행사범위가 없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언론의 자유 또한 언론사에게 자유가 주어지지만 마찬가지로 책임과 행사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유만 말하는 것은 방종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제가 쓴 글 자유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란 무엇인가?를 보시면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조항과 함께 더 깊이 알 수 있고 빨간글씨를 클릭하면 해당글로 넘어갑니다.
영향력이 클 수록 언론의 자유에 따른 책임이 커진다
만약 여러분이 언론사의 가짜뉴스 때문에 전국적으로 얼굴과 이름이 알려져 말 그대로 인생이 아작 났다고 한다면 그때도 여러분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짜뉴스의 특징이 매우 자극적이기에 사람들의 귀에 매우 잘 들어옵니다. 반면에 정정보도는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미 퍼져버린 여러분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톤 트럭을 사다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마이크를 붙잡고 떠들어야 합니까? 이미 잘못된 사실이 퍼져버리면 바로잡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언론일수록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책임을 무겁게 지워야 합니다.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
약 100년 전, 한 신문이 가짜뉴스 하나를 발표합니다. 그 가짜뉴스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 국민들은 해당 인물과 가문을 친일파라 손가락 질 해왔고 뿐만아니라 그 기사에 그와 함께 등장한 나머지 4명의 사람들을 을사오적이라고 하며 때려죽여야 할 철천지 원수로 알아왔습니다.
김용삼 기자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1905년 을사조약은 다섯명의 대신 이완용, 권중현, 이지용, 박제순, 이근택이 나라를 팔아먹은 사건이 아니고 고종이 팔아먹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거도 확실하거니와 여러 가지 앞뒤를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뉴스에서 장관 다섯명이 대통령을 패싱하고 자기들이 조약문에 서명해서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 그랬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당장 대통령은 뭐 했는데? 이 물음이 안 나올까요? 여러분! 고종은 대통령정도가 아니라 전제군주, 즉 황제였습니다.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황제를 패싱 할 정도면 그 황제는 바보 아닙니까?
이완용, 이의를 제기하다
이완용은 당시 학부대신으로서 국제법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가 가져온 조약문을 보니 현재는 힘이 없어 외교권을 넘기지만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보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고종은 그 조차도 무시하고 이미 이토와 다 이야기가 끝났으니 그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완용과 나머지 네 명의 대신은 고종의 명령에 따라 조약문에 서명합니다.
대한매일신보 가짜뉴스를 보도하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전국의 유생들은 상소를 올려 조약문에 서명하여 나라를 팔아먹은 저 다섯 명을 능지처참하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사실 유생들은 을사조약이 어떤 과정을 통해 체결된 것인지 상세한 내막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언론이 제대로 있던 것도 아니고 조약체결과정을 지켜본 것도 아니고 지방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사실관계를 파악도 안 하고 상소내용만을 보고 이 다섯 명이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라고 대한매일신보가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 다섯 명이 우리민족의 철천지 원수가 된 것이며 특히 이완용은 매국노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 다섯명 안에 있다면 그때도 언론의 자유를 옹호한답시고 가짜뉴스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대체 이 가짜뉴스는 언제 바로잡힐 수 있을까요? 만약 이완용이 살아 돌아와 1톤 트럭에 스피커와 마이크를 설치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가 나라를 판 게 아니고 고종이 팔았다고 떠들고 다닌다면 과연 바로 잡힐까요? 가짜뉴스는 이렇게 많은 피해자를 내는 만큼 언론의 자유의 영역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