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설립했다고 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업고 사익을 취했다고 알려진 곳들 이기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들로 부터 출연금을 강요했다는 소문이 돌며 급기야 '묵시적 청탁'이라는 궁예가 관심법을 쓴 것 같은 혐의가 적용된 곳들로서 이 두 재단의 정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시리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 - 시리즈를 시작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2 - 박근혜 탄핵 사건의 개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3 - 세월호 7시간 동안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4 - 최태민의 정체는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5 - 최서원(최순실)은 어떤 사람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6-1 - 최서원(최순실)이 썼다는 태블릿 PC의 정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6-2 - 최서원(최순실)이 썼다는 태블릿 PC의 정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7 - 국회의 탄핵 소추 통과 과정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8 - 떼법의 역사(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0-1 - 최서원(최순실)과 고영태와 박근혜 탄핵의 기획자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0-2 - 박근혜 탄핵 공작이 시작되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1 - 시리즈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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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의 기원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은 박근혜 탄핵 사건 당시, 마치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의 정점에 있는 뭔가 수상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운영에 있어 박 대통령 자신이 크게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두 재단이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보면
2015년 9월 내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 · 중 양국 공동으로 2000억 원 규모의 문화 콘텐트 개발을 위한 벤처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중국은 내심 한류 확산을 우려하는 기류가 있었고, 그 때문에 정부 대 정부보다는 민간 대 민간 차원으로 교류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나는 10월 리커창 총리가 방한해 문화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정부 대신 민간 차원에서 체결하는 것이 한류 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이런 생각을 안 수석(안종범)에게 전했다. 이 말을 들은 안 수석은 재단 설립을 서둘렀던 것 같다.
박근혜, 어둠을 지나 미래로 2권, 269page
위의 박근혜 대통령 자선전에 의하면 대통령 자신이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더구나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딱 집어 설립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다로 두 재단의 설립은 안종범 수석의 자의적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박 대통령의 일방적 증언입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먼저 우종창 기자가 당시 검찰조서를 분석한 결과 박 대통령은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문 - 피의자는 안종범에게 2015년 10월 19일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 전, 문화재단을
출범시켜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 당시 제가 "중국 민간과 우리 민간이 MOU를 체결하면 좋지 않겠냐"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 재단을 급히 만들어서 MOU를 체결하라는 취지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MOU를 체결한다면 문화창조융합센터도 있고 다른 재단들도 있는데,
제가 꼭 어떤 재단을 특정하여 MOU를 체결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종창,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2권, 157page
박 대통령은 자서전에서도,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은 안종범 수석에게 특별히 어떤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종범 수석이 아무래도 박 대통령의 말과 뜻을 과하게 해석해서 오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안종범 수석은 오해하게 된 것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정책 방향은 4대 국정기조 속에 들어있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 그것이다.
중략
대통령이 4대 국정정책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2015년부터다. 2015년 2월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 메사나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오찬회가 열렸다. 한국 메세나협회는 전경련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의 발의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기업은 예술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예술은 기업의 지원을 받아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메세나 협회 설립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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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오찬에서 "우리 기업인들도 메디치 가문처럼 문화 및 예술분야에 후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중략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기업인들도 메디치 가문처럼 자발적으로 문화와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과 후원이 있기를 당부했다. 기업인들로 하여금 청와대에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재능있는 예술가들을 찾아내어 키워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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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의 검찰조서에도 한국 메사나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오찬회가 언급돼있다. 안종범은 검찰 조서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같이가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론이었다"고 진술했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방기선이 재단설립을 검토해보라는 안종범의 지시를 받고 초안을 작성한 날이 2015년 2월27일인 것으로 미뤄, 안종범은 대통령의 위 발언을 염두해 두고 문화재단 설립을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
우종창,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2권, 288~290page
인용문이 꽤 깁니다만, 이 인용문 내용대로 한다면 박 대통령은 재단 설립을 지시한 적도, 마음먹은 적도 없었다는 것이됩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안종범은 대통령에게 재단설립에 대한 첫 보고를 했습니다.
안종범은 2015년 여름경, 대통령에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하여 문화와 체육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했으며,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단을 만든다고 하니 진행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우종창,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2권, 290page
위의 인용문에서 말하는 문화재단은 미르재단이고 체육재단이 바로 K-스포츠 재단인 것입니다.
차은택은 어떻게 재단설립과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안종범이 박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한 말들을 스스로 왜곡해서 재단을 세우기로 마음먹었다면 두 재단을 세운 주동자는 바로 안종범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문화재단이었던 미르재단에서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설립과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체 차은택이라는 사람은 누구였고 어떻게 관여하게 되었을까요?
이 무렵 안종범은 문화계 황태자로 통한 차은택의 자문을 얻기 위해 자신의 구상을 차은택에게 귀띔한 것 같다. 당시 차은택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에서 문화창조융합본부 본부장을 맡고있었다. 검찰은 안종범과 차은택이 바로 이 무렵인 2015년 7월 말 부터 실체를 알 수 없는 큰 재단의 설립문제를 놓고 공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다.
우종창,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2권, 291page
그러나 문제는 박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 7명과 모인 자리에서도 구체적으로 재단설립에 관해 거론한 것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자 더 이상 재단설립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그것을 보다못한 안종범이 대통령과 상의도 없이 리커창 총리 방한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재단 설립을 추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27일, K-스포츠 재단은 2016년 1월 13일에 각각 출범하게 됩니다.
최서원(최순실)의 두 재단 이사 추천
박근혜 탄핵 사건당시 최서원(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이사들을 추천했고 실제로 이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마자 또 가짜뉴스가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동춘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을 둘러싸고 최서원(최순실)의 마사지사 였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자서전 '어둠을 지나 미래로 2권'에 최서원(최순실)으로 부터 두 재단의 이사진을 추천받아 임명했다는 대목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박 대통령이 최서원(최순실)에게 실제로 추천받고 임명했다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은 기업에서 출연해 만들어 민간이 주도하는 재단이긴 해도 정부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나 이념으로 논란있는 인사들이 들어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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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이나 정치와 무관한 인사들로 이사진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인사들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최 원장(최서원)이 나와 이야기하던 도중에 이런 말을 했다. 그녀는 "재단 이사들을 모두 전경련에서 추천받아서 선임하면, 기업에서는 정치나 이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칫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면서 "제가 알고 있는 문화 ·체육계인사들로 부터 추천을 받아볼 테니 참고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만큼 나는 "주변에서 좋은 분을 추천받으면 명단을 보내보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최씨가 보내온 인사들의 명단을 받았다.
박근혜, 어둠을 지나 미래로 2권, 273~274page
최서원(최순실)이 추천하여 임명된 이사들
미르재단
김형수(초대 이사장) - 연세대학교 커뮤티케이션대학원 원장,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영상학 미디어아트전공 교수
이한선(상임이사) - HS애드 출신, 당시 직급은 부장 이상으로 문화창조 융합본부
개발팀장으로 파견근무 한 전문가
김영석(이사) - 유명 한복 디자이너
조희숙(이사) - 한국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출신
장순각(이사) -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교수
송혜진(이사) -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교수, 국악방송 사장역임
채미옥(감사) -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K-스포츠 재단
정동구(1대 이사장) - 한국체육대학교 명예교수, 체육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정동춘(2대 이사장)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 박사, CRC운동기능회복센터 사장
김필승(상임이사) - 한국스포츠경영협회 회장
위는 두 재단의 이사진들의 명단과 두 재단이 설립된 2015~2016년 당시 어떤 이력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재단의 이사진을 맡기에 전혀 손색없는 사람들이었으며 특히 김형수 이사의 경우 혹독한 인사검증과정을 거쳤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최서원(최순실)에 대한 오해
박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 최서원(최순실)씨가 두 재단을 통해 사익을 취하고 있었으며 독일의 비덱 스포츠를 통해 자신을 등에업고 사익을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종창 기자의 책을 보면 최서원(최순실)씨는 두 재단의 운영에 어떠한 관여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두 사람이 최서원(최순실)의 출소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오해를 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